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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공동화 해소방안은 있는가
  • 김정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 승인 2005.09.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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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조업공동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그간 제조업은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제조업 중심의 수출 드라이브정책에 힘입어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고율성장을 이루어냈고 국민소득 향상과 고용안정도 도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분야가 크게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높은 인건비 상승과 물류비용, 그리고 과다한 정부규제로 업체수가 급격히 줄고 있으며, 근로자수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 김정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경쟁력을 상실한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국내에서 투자를 줄이는 대신 중국 등 해외로 설비를 이전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현안 이슈인 실업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중국에 진출한 3만여개의 한국기업이 중국 내에서 창출한 일자리는 100만여개에 이른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들어 고용흡수력이 급격히 감퇴되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성장기에는 1%성장이 최소한 5만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나 최근에는 크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투자가 첨단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업도 이제는 신규채용보다는 기존인력을 활용하거나 인력 절감적 관리를 표방하고 있다.

현재 우리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신규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7%정도의 성장을 해야만 한다. 작금의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이는 불가능하며 때문에 실업문제는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 실업률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안정적인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물론 외형적인 수치만을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통계수치만 갖고 고용안정도를 단순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다.

선진국의 예를 볼 때, 산업발전 초기단계에는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하다가 점차 금융, 서비스산업으로 이동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도문제이다. 산업화 역사가 긴 선진국의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제조업공동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금융, 서비스부문이 단계적으로 발전하면서 순조롭게 대체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우리는 제조업공동화 현상이 너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현시점에서 이를 대체할 산업 또한 마땅치 않다. 최근 정부는 서비스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합쳐야만 한다. 공동화가 가속화되면서 그 피해는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정부도 면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제조업공동화로 실업이 증가하면 이것이 사회문제화 되고 그만큼 재정지출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산업경쟁력 약화로 성장잠재력이 위축되는 등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한 만큼 이의 해소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우선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 그리고 종합적인 처방이 요구된다. 예컨대 정부는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노조도 임금 인상요구를 최대한 자제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총 매진해야 한다. 요즘 같은 경기불황기에는 임금인상보다는 고용안정이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임금수준이 높은 대기업에서 더욱 그러하다. 기업 역시 국내에서의 투자를 보다 확대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품질 향상과 투명성 확보 노력도 기업의 몫이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제조업이 해외로 이전하지 않고 국내에서 계속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한다. 예컨대 원산지 표시제도의 경우 정부당국에서 좀 더 철저히 관리한다면 우리기업의 해외투자를 다소나마 자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피해자인 기업과 소비자들도 적극적으로 감시자 역할을 하는 등 국내기업의 보호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처럼 모든 경제주체가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자신의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할 때 제조업공동화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산업의 장기적인 성장발전과 함께 노사관계의 안정, 그리고 현안과제인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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