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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차별없는 수발서비스를"노동시민단체, '노인수발보장제'를 '보편적 국민수발보장제'로 바꾸자
보건복지부가 15일 "노인수발보장제 시행시기를 준비 및 여건 부족으로 예정보다 1년 늦은 2008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연령을 불문하고, 장애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경제력에 의한 차별이 없이 누구나 필요에 따라 ‘수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받을 수 있는 '보편적 국민수발보장제도'로 개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노인수발보장법안 공청회를 열고 당초 2007년 시행을 목표로 했던 노인성 질환의 치유와 간병, 수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당초 ‘노인요양제’라는 명칭으로 출발한 ‘노인수발보장제’를 노인 수용 시설 부족 등이 예상됨에 따라 그 시기를 1년 늦췄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 빈곤사회연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수발보장제도가 단지 ‘노인’만을 위한 제도로 설계되고 추진되는 것으로는 부족함을 느낀다"며 "수발보장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서비스가 필요한 자라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제도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요양보험 미지정시설 이용 시 특례요양비의 지급이나 개인이 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며 현재 공공, 비영리조직에 의해 운영되던 복지시비스를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에 내맡기는 꼴이 된다"며 "수발서비스의 공급체계는 철저히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수발보장제도는 ‘국민이 낸 세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제도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게 이들 단체의 입장이다. 이들은 "기여한 자에게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부여되는 사회보험방식으로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사람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으며, 수발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성을 지원할 수 없게 된다"며 "만일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법령안을 고집한다면 이는 현 정부가 결코 씻을 수 없는 역사적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며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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