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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환경 변화와 한국노총의 개혁‘개혁은 선택이 아닌 사명…전 조직이 함께 나서야만 가능’
  • 도정복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사무처장
  • 승인 2005.09.11 14:36
  • 댓글 3
노동운동이 언제 위기가 아닌적이 있었냐?’는 어느 노동운동가의 반문처럼 한국의 노동운동은 항상 위기를 극복하며 변화와 개혁 점진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한국노총은 90년대 후반부터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민주노총의 약진 등으로 발생한 진보세력으로부터의 고립을 탈피하고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여 명실상부한 한국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은 복지센터 건립과정에서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고 노동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투명성, 도덕성, 민주성 확보를 위해 조직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노총 중앙만의 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별, 지역본부 등 총체적 개혁이 전 조직적으로 추진될 때만이 위기를 돌파하고 노동운동의 미래를 담보하여 사회변혁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 변화가 새로운 노동운동 요구하고 있다

▲ 도정복 한국노총 경기본부 사무처장.
· 87년 LS전선입사
· 91년 LS전선노동조합 위원장 당선 후
위원장 3선
· 91년 중부노총 부의장 99년 금속연맹
부위원장
· 2003년 한국노총 경기본부 사무처장
(현).
전후 냉전체제의 종식과 1990년대 중반 WTO 체제의 출범과 아울러 촉발되기 시작한 세계적 규모의 무한경쟁은 2001년 뉴라운드 출범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화란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변모하여 세계의 모든 기업이 단일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무한경쟁시대에 진입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의 가속화 지식기반산업 등 새로운 산업의 발전과 기존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고 유연적 생산체제의 발달로 인해 특정 기능에 전문화된 혁신적 중소 벤처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등 노동운동의 방향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 세계경제의 개방화와 통합화가 진행되면서 경쟁 단위로서의 지역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환경 변화는 지역단위의 새로운 노동운동방향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운동,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외연확대 필요

신자유주의의 큰 흐름 속에 지방 분권화는 이제 노동운동도 조합원만을 위한 경제적 실리주의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등 노동운동의 외연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운동은 지역주민의 대중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노동조합과 지역공동체의 호혜적인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해 지역주민의 정치 경제 사회적 이해관계를 대변하거나 또는 그것을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노동조합이 지역주민의 삶에 뿌리내리는 운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공적 영역의 형성과 유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본부 뿐만 아니라 지역지부 및 단위노조간에 명확한 역할분담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지역본부 차원에서 사회복지 확충방안, 외자유치, 기업 해외이전문제, 평생직업능력 구축 문제 등 개별노사의 틀을 벗어난 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지자체의 정책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단위노조가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경제 사회의 현안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노동운동은 국민과 여론의 지지를 받는 노동운동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지역수준의 사회개혁과 지역경쟁력 강화 고용창출 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현장 참여 확대, 산별과 지역의 구체적 실천 필요

현재 노총의 개혁 방향과 정책결정에 대한 집행은 노총 중앙뿐만 아니라 전 조직적으로 참여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수립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 현장과 함께 공동으로 실천하는 전국노동자대회 또는 주요 투쟁현안 발생시 수도권 조직을 중심으로 한 조직 동원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고, 중앙차원의 투쟁이나 사업계획의 집행은 산별 또는 지역본부, 지역지부 단위로 내려갈수록 충분히 공유되지 못하고 실천 하지 못하는 구호성 사업이 되는 경우를 쉽게 발견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노총의 사업들이 단위조직을 배려한 계획 수립이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함께 고민하지 못하고 결정된 중앙의 정책결정은 하부 단위에서는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로 인식하게 되고 심지어는 현장의 현실을 모르는 사업이라 비판하며 외면해 버리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산별중심의 의사결정구조를 지역본부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본부는 지역지부의 의사를 반영한 정책결정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산별과 산별단위 지역본부, 지역본부와 지역지부의 중복되는 사업영역에 대한 재편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임단협 지침과 투쟁방향과 관련한 교육사업의 경우 산별과 산별본부, 지역본부와 지역지부가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효과적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상호역할을 분담하여 조직 확대사업과 비정규직 조직화 등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발하여 제한된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노총의 구체적인 사업의 집행과 관련된 사항은 산별중심이 아닌 지역본부와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노총의 투쟁전술과 사업방향을 실천하는 실천적 조직이 가능하도록 사업영역에 대한 재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업집행 점검방법에 대한 전환과 결과에 대한 공동의 책임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개혁은 선택 아닌 사명…한국노총 새롭게 태어나야

결론적으로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노동운동 진영의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하여야 할 사명이다. 이러한 사명감으로 운동성을 회복할 때만이 우리는 위기를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면한 한국노총의 개혁은 중앙의 개혁의 의지와 산별과 지역본부 뿐만 아니라 단위사업장에서의 실천이 담보될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노총의 개혁방안실천과 산별 및 지역본부의 개혁방안 수립 시 상호 독립적으로 추진 될 것이 아니라 기득권에 연연해하지 않고 과거의 사업방식 중 능동적이고 자발적이지 못한 구태의연한 사업방식이 존재한다면 과감히 탈피하고 총체적 방향을 노총과 각 단위가 함께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산별 및 지역본부의 특성이 반영되는 개혁을 실천할 때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도정복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사무처장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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