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부산지역 공무원들은 구조조정에 반발해 불복종운동과 내부비리 공개 등을 선언, 파문이 일고 있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열어가는 부산공무원들의 연구모임(부공연)’ 등부산지역 17개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들은 3일 부산시청 기자실에서 “부산시가 하위직 위주의 구조조정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7,000여 부공연회원들은 불복종운동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공연은 “구조조정이 본래 취지와는 달리 인원수 채우기식의 목자르기로 진행되고 있다”며 “고액 연봉을 받는 고비용 저효율의 사람들은 그대로 두고 연봉 1천만원 남짓한 하위직 공무원들만 내쫓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부공연은 이에 따라 인력동원이나 실적 위주의 단속, 관행화된 조례 등부당하거나 비효율적 지시에 대해서는 불복종한다는 행동지침을 만들기로했다.
이와 함께 내부비리 공개 운동을 벌이는 한편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는‘무소신’ 단체장들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낙선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부산지역 16개 기초자치단체 중 9곳은 정원을 초과하는 기능·고용·별정직을 연말까지 정리하기 위해 자체 기준에 따라 이달부터 127명의 감원대상을 선정, 통보하고 있다. 이들 감원대상은 주차단속요원, 위생감시원, 업무보조원 등이다.
부산 외에 인천, 대구, 대전 등 전국 곳곳의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대책위를 구성, 항의시위를 벌이는 등 구조조정에 반발하고 있어 큰 갈등을겪고 있다.
최근 들어 공직사회에 이같은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1998년과 99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면서 시행한 퇴직 유예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2년 간 감축대상은 4만2천5백53명으로 대부분은 조기퇴직·의원면직했으나 남은 797명은 올 말까지 직권면직될 수밖에없다.
또 내년 6월까지 전국에서 공무원 7,000여명이 추가 감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