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권의 2차 기업판정에 따라 삼성상용차 등 52개 부실기업에 대해 퇴출(청산), 법정관리, 매각, 합병 등의 절차를 밟겠다고 3일 발표한 것과 관련, 노동계는 "총체적인 산업·금융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낸 성명에서 "정부는 그동안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나 협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전담시켜온 반면 대다수 부실재벌이나 기업인들은 제대로 처벌되지 않은 채 살아남았다"며 "지난 3년동안 200만명을 넘나들던 실업자수가 80만명 수준으로 줄었다고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53%에 달하는 심각한 고용불안 상황에서 또 다시 강행하는 민간, 공공, 금융 분야의 대규모 구조조정은 더 극심한 실업과 고용불안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일방적 기준에 의한 기업 퇴출정책은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할 뿐"이라며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금감원이 부실기업 평가기준으로 제시한 '이자보상배율'은 단지 현재적 관점에서 기업의 채권회수 가능성만을 볼뿐이어서 구조조정의 성과가 3∼4년 후에나 나타나는 실태를 감안하면 해당기업들은 당연히 현 시점에서 퇴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처럼 기업의 점진적인 경영 정상화 과정을 무시한 평가 기준을 금감원을 빼고는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기업부실이 전적으로 경영진에 귀책사유가 있는 한 퇴출에 따른 고통이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