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는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160여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를 넘어서고 있다. 앞으로 선진국의 경우처럼 장애유형이 확대되면 증가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장애인 실업률, 비장애인 보다 7배 높아
정부는 1990년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업에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시 1인당 월 30~ 6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장애인 고용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이 1990년 0.40%에서 2004년 1.31%로 증가해왔다. 또한 장애인 고용은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의지 하에 범정부적으로 나선 결과 공공부문은 작년부터 의무고용률이 2%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 장애인의무고용사업체(2,362개)의 9.1%(214개)가 아직도 단 한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고용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은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고용의 사회적 중요성을 확산시키면서, 장애인을 고용해도 경제적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사업주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화하고 있다.
공공부문 의무고용률 2% 넘어섰지만
첫째, 장애인 고용시 고용장려금 지급은 물론 장애인이 보다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50여종의 장애인 보조공학기기를 무상 및 임대로 지원하고 고용환경개선 자금을 융자해 주는 등 장애인 고용촉진 2차 5개년계획 (2003~2007년)하에 1조3,600억원을 투입하여 기업친화적인 지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둘째, 법을 개정하여 초등학교 교사 등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대상 직종을 대폭 확대하였고 장애인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서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상한연령을 일반인 보다 최대 3세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셋째 그동안 기업들이 장애인을 직접생산라인에 배치하기 어려워서 채용을 꺼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회사를 만들어 전체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고 그중 50%가 중중장애인이면서 채용기간이 7년이상 유지 될 경우 소위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선정 당해 모기업 사업장의 고용으로 간주해 줄 예정이다. 이러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는 장애인 1인당 2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무상지원을 하고 그곳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우선 구매토록 그 근거도 마련 중이다
취약계층과 함께 성장하는 선진사회 되길
그러나 장애인실업 7배라는 절박한 문제는 이러한 정부 지원 정책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고용의 주체인 기업과 동료근로자의 보다 큰 관심과 의지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삼성전자, CJ 텔레닉스, 농협, 엘지전자 등 36개 주요 대기업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서로 장애인고용확대와 이에 필요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상호 약속하는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쁜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지금 우리는 소득 2만불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갈 선진 사회는 단순히 국민소득과 같은 양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질적인 부분도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기를 기원해 본다. 배형진씨는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나의 형제라는 인식을 나부터 가져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