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우리가 경고했던 상황이지 않나. 물론 비판도 많이 받고 있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우린 총회 자체를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노정관계,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 기조를 바꾸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인터뷰를 위해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만난 지난달 26일은 오는 10월로 예정된 ILO 아태지역총회가 노동계의 반발로 연기된 뒤 양대노총이 기자회견을 한 날이었다. 이날 양대노총은 ILO와 공동 국제세미나는 물론 비정규직노조 집중파업, 장관 퇴진을 위한 본격적인 실력행동 등을 통해 정부 노동정책을 다시 한번 비판하고 태도변화를 촉구해 내겠다고 밝혔다.
김대환 장관 퇴진해야 할 이유
ILO 아태총회 연기로 더 첨예하게 불거진 노정갈등은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레미콘노조의 파업을 지원하다 사망한 고 김태환 지부장 사건 이후 노동계와 정부는 ‘김대환 장관 퇴진(또는 불가)’, 이 일곱 글자에 자신들의 모든 걸 내건 듯한 양상이다.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청와대 실무진이 우리 입장을 직역해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린 분명 예령을 걸었다. 하지만 상황변화는 전혀 없었다.”
그는 장관 퇴진 없이 어떠한 대화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가 얘기하는 김대환 장관 퇴진의 이유는 크게 2가지다. “차별 및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것은 노동부 관료를 빼놓고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인권위의 비정규법안 권고에 대해) '돌부리‘ 운운하면서 법을 강행처리하려 했던 건 상식 이하 발상이다.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유연화’와 ‘차별해소’를 뼈대로 하는 정부의 비정규법안에 대한 반발은 익히 들어왔던 얘기다. 그런데 그가 퇴진을 말하는 이유에는 이것도 있었다. “민주노총은 내부 어려운 조건이었음에도 교섭과 투쟁은 같이 가야 한다고 보고 현 노사정위 시스템 변화에 대해 어렵게 합의했다. 하지만 장관이 거부했다.”
이는 그동안 공개적으로 언급된 적은 없는 얘기였다. 이 합의는 지난 6월의 일인데, 당시 김금수 노사정위원장과 양대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위 개편과 관련, 합의안을 만들었다. 노사정위원장이 이를 갖고 정부와 경영계를 설득한 뒤 6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한 터였다.
이 합의안은 아주 획기적인 개편안이라기보다 본위원회 및 상무위원회에서 공익위원 축소, 업종별 회의 활성화, (가칭) 국가노동경제위원회로의 명칭 변경 등과 같은 내용이 담긴 것이었다. 합의안 자체보다 중요했던 것은 바로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점이다. 그런데 이 내용을 담은 노사정위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못했다.
강 수석부위원장의 해석은 이렇다. “행정관료들은 노사정위 강화를 원치 않는다. 자기 기득권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장관은 청와대에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고 자기와 뜻이 맞는 몇몇 사람들과 논의해서 (이 합의안을) 거부했다. 대화하겠다는 노동계를 거부하는 사람과 어떻게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가.”
"나 참 어이가 없잖아"
|
그렇다면 반전의 계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장관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스스로 사표를 내는 게 맞다. 정말 노동계를 파트너로 인정한다면 정부는 자신들의 행태를 되돌아봐야 한다. 노동계가 물러나라 한다고 해서 못 물러난다고 하는 건 권위적 모습이다. 노동계의 불만과 저항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구조적 변화 없이 노정관계 개선 없다. 그렇지 않다면 장관을 배제하고 총리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민주노총은 오는 23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하반기 투쟁일정을 확정한다. 지금까지 계획 중인 안은 11월11일 민주노총 창립 10주년 기념식으로 포문을 연 뒤 13일, 10만이 모이는 노동자대회에 이어 17~18일 이틀간 전면적 정치총파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마침 정치총파업을 선언한 날은 부산에서 APEC 정상회의(11월12~19일)가 열리는 날과 ‘또’ 겹친다. “ILO에 이어 또 국제망신이라는 비난을 퍼부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 우리는 예고를 했다. 정부의 태도변화를 끌어낼 시간을 두 달이나 부여했다. 그럼에도 상황 변화가 없다면 우린 예정대로 갈 수밖에 없다.”
"로드맵, 내려면 한꺼번에 다 내라"
“현재까지 알려진 로드맵에 대한 현장 조합원들의 위기의식은 크다. 전임자 문제,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은 정규직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민주노총은 노사관계 '선진화'보다는 ‘민주적 개편’을 중심으로 별도 로드맵을 짜고 있다. 정부가 ‘일괄 제출’을 말해 왔지만 현재 실력으로 볼 때 한꺼번에 다 내서 메카톤급 투쟁을 야기시키지는 못할 것 같다. 만약 정부가 한꺼번에 안을 낸다면 우린 우리 로드맵을 중심으로 국회를 상대로 직접 교섭하고 투쟁하겠다.”
그는 정부가 이걸 기억해야 한다며 덧붙인다. “96년 97년 노개투 싸움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잘 아는 정권이라고 본다. 그런 아픈 경험을 간과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충고한다.”
"교섭, 법으로 강제해야"
그는 이어 로드맵에 담겨야 할 주요 내용 가운데 교섭구조를 ‘산별화’할 것을 주문했다. “군사독재 시절, 노조활동을 옥죄기 위해 기업단위 노조를 강요했다. 그러다보니 기업 내 노사 갈등은 더 불거지고 쟁의도 늘고, 결국 재계가 그토록 우려하는 경영손실까지 초래된다. 또 한편에선 노사간 담합구조가 형성되기도 한다. 노사 모두 바라지 않는 결과다. ‘혼탁한 기업별 문화’라는 암덩어리를 꺼내고 산업별 질서가 정착되도록 로드맵을 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로드맵 논의에서는 산별노조가 존재할 경우 사용자단체 구성을 의무화하고, 산별협약이 체결될 경우 해당 산업은 물론 유사업종에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산별협약이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앞서 인터뷰를 했던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사용자들은 산별교섭을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노조가 유인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상대적인 거다. 사용자들이 산별교섭 하자고 했을 때 바로 사용자단체를 꾸려서 교섭에 나왔다면 그 말을 인정하겠다. 그런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다. 회피용 발언이다.”
그는 그 자신이 연맹구조를 산별단위로 바꾼 당사자이기도 하다. 2001년에 민주택시연맹을 민주택시노조로 만들고 초대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산별교섭을 하자고 그 자신도 12일간 파업을 이끌기도 했다. “교섭하자고 파업하는 게 말이 되나. 웃기는 거다. 몇달 동안 쟁의행위에 집회에… 사회적 손실도 엄청나다.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
관료들 페이퍼로 어떻게 현장성 담보하냐
얼마 전 네덜란드 빔콕 총리가 방문했을 때 그는 물었다. 네덜란드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정관계를 어떻게 풀었냐고. 가장 먼저 돌아온 답변은 ‘대화’였다. “빔콕 총리는 공식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노조 지도부와 만난다고 했다. 공식적이진 않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고, 필요하면 밤을 새서라도 2박3일씩 토론한다고 하더라. 우린 노동부장관이 취임한 뒤 1년 반 동안 공식적으로 한 번, 비공식적으로 한 번 만났다고 했더니 정말 놀라더라. 봐라. 매주 화요일에 국무회의를 하는데, 노동계와는 만나지도 않은 장관이 관료들의 페이퍼에만 의존해서 회의를 한다. 어떻게 현장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대화’조차도 거부한다고 판단하는 정부와 '동거'하는 그이지만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 “노동기본권 문제뿐 아니라 심각할 정도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평등한 구조로 끌고 가기 위해선 사회 전체 큰 틀에서의 교섭구조가 필요하다. 기업 대 기업, 조직 대 조직으로만 가기엔 한계가 있다. 차별, 빈곤 등 사회적 의제를 쟁점화하고 그런 논의의 장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훨씬 생산적인 변혁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러나 그 전제는 미흡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현 정부의 노선을 ‘대중의 힘’으로 바꿔내야 한다고 했다. “현장의 역동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민주노총은 정권과 맞짱 뜰 수 있는 유일한 대안세력이다.”
하지만 ‘실력’의 문제는 남는다. 역사상 세 번째로 긴급조정이 떨어진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파업 때에도 민주노총은 긴조권이 발동되면 연대파업을 조직하겠다고 공언했다.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우리 운동도 솔직해져야 한다. 뻥카(실현시킬 못할 카드)를 날리진 말자. 지도부의 결의가 현장 조합원의 힘으로 발현되도록 감동을 주는 사업에 더 매진해야 한다.”
정부는 경영계를 뛰어넘지 못했다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도 이제 임기 중반을 넘었다. 참여정부와 같이 U턴을 한 셈이다. ‘교섭과 투쟁’을 공언했지만 아직까지 교섭다운 교섭, 투쟁다운 투쟁이 뭐였는지 손에 잘 꼽히지 않는다. 지난 4월 비정규법안을 놓고 국회에서 노사정 협상을 했지만 이도 매듭을 짓지 못했다.
“합의는 못했지만 충분히 협상은 잘했다고 본다. 막판에 고용의제냐 의무냐, 사유제한과 기간 문제를 놓고 절충을 보지 못했다. 가장 문제는 정부가 경영계를 뛰어넘지 못했다는 점이다.” 협상 과정에 대한 평가는 후했다. 또한 협상 과정 내내 비정규 문제가 언론에서 부각되고 인구에 회자되면서 쟁점화 시키는 데는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런데 때는 바야흐로 9월 정기국회 시즌이다. “지금까지 절충됐던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제는 직접 국회의원을 상대로 우리 입장을 관철시켜내는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노동당도 몸으로 회의장을 막는 건 더이상 명분이 없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정규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자칫 이번 정기국회마저 넘긴다면 임기 절반을 넘긴 이 정권에선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최소한의 법의 근거를 만들지 않는 한 비정규직들의 고통은 누구도 책임져주지 못한 채 나락으로 빠져들 것이다. 노동계 주장이 담긴 제대로 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면서 그는 한 번 더 정부의 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장관 퇴진은 결국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을 바꾸라는 것인데, 현 정권은 무조건 굴종하길 원하고, 지배하려고 한다. 말은 참여정부이지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함께 가자 이 길을’ 이것이 참여정부의 본능이어야 하지 않나. 정책기조 바꾸고 노동팀 전면 개편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모색해 보자.”
“운동하는 걸 팔자려니 하고 생각한다”던 그의 전력은 화려하다. 서울택시 최초의 차량시위 및 경적시위 주도, 89년과 92년 임금교섭위원 매수사태 투쟁 주도로 2차례 구속, 96년 한국노총 탈퇴 후 민주택시노조연맹 결성과 초대위원장 역임 등. 그런 그에게 ‘고비’가 없었던 건 아니다.
92년 당시 노조의 교섭위원들이 회사쪽에 매수돼서 뒷돈을 받고 회사쪽에 유리한 쪽으로 교섭을 끝내려는 일이 있었다. 89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 양심선언 후 총파업을 주도해 구속되기도 했던 그였다.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유서’까지 썼다.
“당시 언론에선 내가 주범인 양 몰기도 했다.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세상사는 게 의미 없다고 봤다. 그래서 당시 한국노총 건물 8층 대강당에 매수된 교섭위원 일곱명을 잡아와 가둬놓고 사실대로 말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끝까지 안 불면 내가 다 뒤집어쓸 상황이라 내 인생을 정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혼자 방에 가서 유서를 쓰고 난 뒤에 다시 말할 것을 요구했다.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워낙 살기 있게 덤벼드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한 놈이 (사실을) 불었다. 그랬더니 나머지도 다 불었다. 결국 진실을 밝혀낸 뒤 다들 구속시키고 나도 구속됐다.”
‘택시업종’의 특성상 ‘치고 들어가 싸우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일찍 터득한 결과로 그는 전과가 많다. “이른바 양아치들이 많은 곳 아니냐”는 그의 설명을 달지 않더라도 ‘험난했던’ 그의 과거사는 잘 알려진 바다. 그런데 2시간30분여 인터뷰를 하는 동안 그가 ‘사람’, ‘신심’, ‘감동’, ‘현장’ 이란 단어를 자주 쓴다는 걸 알 수 있었다.
“84년부터 노조 일을 했는데, 난 사람운동이라고 표현한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늦깎이로 운동에 입문한 한 선배를 참 존경한다. 몸소 실천하면서 사람을 ‘신심’으로 대해 주신 분”, “현장에서 직접 조합원들을 만나 진심을 다해 얘기하고 감화·감동을 주는 게 최선”….
민주노총 내 한 의견그룹의 기질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했더니 그는 “파벌이나 정파를 모르고 일했을 때가 더 즐겁고 재미있었던 것 같다. 지금 나타나는 양상은 ‘차이’가 아니라 불필요한 ‘반목’”이라며 “총연맹에서 일을 하면서는 그런 게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말을 이었다. “주체동력을 중심에 두고 외연을 넓혀 국민과 함께 투쟁하는 것, 투쟁만이 아니라 교섭을 병행하는 것이 사회변혁의 지름길이다. 나는 ‘펜’이 아니라 ‘현장성’으로 투쟁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국민파를 대표하는 강승규라고 규정한다면 그렇게 받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