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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제조독점 유지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이득"담배인삼공사 사장, 손학규의원 유도 질문에 답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최돈웅) 2일 오후 3시부터 진행한 담배인삼공사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손학규 의원(경기광명 3선)은 이 회사 김재홍 사장으로부터 "경제성에 근거해 볼 때 '담배제조독점폐지'를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이날 재경위 국감 초반부터 관심의 초점이 된 담배제조독점폐지 문제를 놓고 충남북 출신인 이완구, 홍재형 의원이 사장의 의견을 묻자 김재홍 사장은 시종일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제조독점폐지는 당연하다"는 답변을 했다.

또한 농민 지원책을 놓고도 5년동안 공사와 잎담배 생산자 농가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2-3년씩 재계약을 해서 생산자 농가를 보호하면 된다고 '준비된' 답변만을 해나갔다.

손학규 의원이 공사민영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제조독점폐지에 앞서 잎담배 농민에 대한 보호대책이 선행해야한다고 전제하고, 제조독점폐지 문제를 다른시각에서 보자며 세계에서 제조독점권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있느냐고 유도. 김사장이 손의원의 질의에 일본과 스페인 등이라고 답변하자, 이들 국가에서 제조독점권을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임담배 경작농민이 많은 국가 △다국적기업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모를 키우는 '경쟁력 강화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

손의원이 김사장의 답변에 이어 제조독점폐지가 경제적 타당성으로 볼 때 반드시 폐지돼야 하는지 경제전문가로서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다고 질의. 그러자 김재홍 사장은 "규모를 키우는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제조독점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결과적으로 정부정책이 잘못됐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김문창 기자(대전)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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