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7.19 금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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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아버지 마저도…
- 삼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게 다시 한 번 비보가 날아들었다고 하는 군요.

- 예, 지난 27일 새벽 김 위원장의 부친이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 아니, 김 위원장은 구속수감 중이던 지난 4월에도 모친이 돌아가시지 않았나요? 그러면 지난 2월 구속되면서 두 분 부모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다는 말이네요.

- 예, 더욱 안타까운 것은 부친이 주말인 토요일에 별세하셨는데 구속집행 정지를 위한 법원 내 처리가 늦어지면서, 자칫 29일 새벽에 예정된 발인에도 참가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 삼성그룹이 관여한 X파일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젊음을 삼성 투쟁에 바쳐온 한 노동운동가의 사연과 X파일이 안타깝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관리자들 '충정훈련' 삼매경

- 혹시 ‘충정훈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일명 진압훈련이라고 하는 쿠데타, 폭동진압을 하기 위해 군사정권 시절 특공대에서 실시하는 훈련으로 요새는 경찰 특공대에서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진행하는 훈련을 일컫는데요. 현대차 원청 관리자들이 요새 ‘충정훈련’에 삼매경이라죠.

- 네,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로 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대차비정규직노조의 기습파업에 대비하기 위해 현대차 관리자들이 울산공장 3공장에서 바로 ‘충정훈련’을 진행했다는 소문인데요. 호루라기 한 번을 불면 ‘전진’, 두 번을 불면 ‘후퇴’, 길게 불면 ‘대열정비’ 등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훈련을 받았다고 하네요.

- 실제로 지난 18일, 25일 비정규직노조의 잔업거부·기습파업에 현대차 원청 관리자 200여명은 30여명의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공장진입을 시도하자 스크럼을 짜고 막는 등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고 하는 군요.

-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원청 관리자들이 직접 나서는 모습도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거나 직접 노동자들의 파업을 가로막는 그들, 현대차에 대한 충정을 높이 사줘야 하는 건가요?

노동부 ILO 개최지 변경 언급에 ‘발끈’

- 지난 26일 양대노총이 불참을 고수하면서 10월 열릴 예정이던 ILO 아태총회 연기가 사실상 확정됐는데요.

- 이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ILO 본부가 있는 제네바로 갔던 노동부 정병석 차관이 한국으로 돌아와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이미 총회 연기는 확정된 만큼, 기자들의 관심은 이후 상황으로 쏠렸는데요. 지금의 노정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아태총회가 결국 개최지 변경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제기됐습니다.

- 개최지 변경에 대해 노동부는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 차관은 개최지 변경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으며 지금의 상황은 연기일 뿐이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관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예측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 어떻게 이 난관을 풀어야 하나 과정에 대한 해법은 달라도 ILO 아태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바라는 마음은 노사정 모두 같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의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해 봅니다.

국민을 위해서?

-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옥신각신이라죠?

- 예. ‘소주, LNG 세율 인상’으로 일반에 알려진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조차 추가 논의를 전제하는 등 말이 많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택시, 버스 등 교통요금에 기름, LNG 등 난방비까지 세금이 큰 폭 오른 거죠. 덕분에 소득 중 공공요금 등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수준입니다. 이에 야당은 물론이고 누리꾼들도 ‘서민이 봉’이냐며 반발이 심한데요, ‘국민을 위해서…’라는 담당자의 설명이 이들을 더 크게 자극시킨 모양새입니다.

- 사실 이번 안은 정부의 정책적 실패를 서민에 전가시킨 면이 큰데요, 지지도를 의식해 무리하게 성장률 목표를 잡았고 이를 위해 또 무리하게 재정을 집행하고 이것이 세수부족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거듭된 거죠. 그런데도 담배값 올릴 때처럼 소주값도 ‘국민 건강’이라는 이유를 달았으니 서민들은 화가 날 밖에요.

편집부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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