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할필요도 없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과 기업의 퇴출은 경제회복을 위한 시장의 요구사항으로서 이 기업들이 퇴출되지 않을 경우국민들이 떠안아야 할 부담은 갈수록 커지게 된다.
실제로 구조조정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활성화되는 등 경제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이같은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당기업의 퇴출로 당장 실업이 예상되는 근로자들의 고통과 이를 감내해야 하는 노동조합들의 입장이야 이해가가고도 남는다. 특히 지난 IMF관리체제 하에서 대량실업의 고통을 경험한 노동자들로서야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을 다시 생각하기조차 싫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 저항으로 표출할 경우 구조조정 추진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대외신뢰도에도 나쁜 영향을 미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는 자신들의 고용보장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닐뿐 아니라 전체 근로자들의 고용을 위협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은 파업을 통한 부실기업 퇴출을 막는 데 있다기 보다는 구조조정후새 일자리 창출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실정이다.
물론 정부는 기업의 퇴출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용조정 과정이 비교적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노사분규로까지 연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업주의 파렴치한 행위나 임금체불등 근로자의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의 협조를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같은 대책하에 실업의 증가에 대비하여 실직자의 재교육프로그램을확대하고 직업알선기능을 강화하여 실직자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다.
IMF관리체제하에서의 대량실업문제도 해결해 낸바 있는 우리로서는이번의 구조조정과 이로인한 실업문제도 의지에 따라서는 그리 어렵지않게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조조정과 기업의 퇴출에 따른 노사정의 협조관계가 그 어느때보다도 긴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