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노사협약 등 선진사회협약 추진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한국적 제3의 길 연구회’(회장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는 23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북유렵 사례로 본 사회통합 방안 - 아일랜드 사회협약 체결 과정을 중심으로’ 토론회<사진>를 열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선진사회협약의 가능성과 해외 사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노사가 서로 극명한 인식차를 드러내, 사회적 협약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음을 반증했다.
 

발제를 맡은 권선택 열린우리당 의원은 아일랜드 사회협약 체결 과정을 소개하며 “우리와 조건이 많이 다르지만 이를 통해 우리방식을 개발해서 대타협과 선진사회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서유럽 강소국 사회협약의 특징으로 △높은 경제의 대외의존도 △협의 민주주의 경험의 축적 △자율적인 사회협의 형성 등을 꼽았다.

토론자로 나선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노사정 협약의 걸림돌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철학과 논리 △노사간 극심한 불신과 정부의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발상 △노사간에 정치적 교환이 가능한 정치적 여건 미성숙 △사회 경제 위기에 대한 노사정 간의 인식차 △산별노조 조직화의 정체와 사용자들의 부정적 인식 등을 꼽으며 “정부와 사용자가 노동자를 정치와 정책의 파트너로 여기는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류기정 한국경총 기획홍보 본부장은 △노조의 낮은 조직률과 약한 지도력 △노사단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 △최악의 노정관계 △노사정위를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한 노조의 태도 △정치불안과 불신 등이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힘들게 하고 있다며 “노사정위를 개편하면 분배나 복지 문제보다 기업 경쟁력 회복과 고용유연성 문제 등을 먼저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한승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립 일색인 우리 사회 문화로 봤을 때 사회협약이 가능한지 회의가 든다”면서도 “스페인 모델처럼 노사정위를 사회적 대화 창구 정도로만 여기고 큰 틀에서 원칙 정도에만 합의하도록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이호근 노사정위 전문위원은 “사회적 대화는 노동기본권 보장과 법 제도 개선이라는 중심축에서 벗어나 양질의 고용과 기업경쟁력 제고, 인적자원개발과 직업훈련체제 개선, 임금과 근로조건 향상과 노동시장의 기능적 유연성 제고, 사회보험과 조세제도, 사회안정망 확충 등으로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