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0.21 월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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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덤서 부활한 ‘긴급조정’ 검색 상위권으로
- 포탈사이트에서 이례적으로 노동관련 검색어가 검색 순위 상위권에 들었는데요.

- 바로 ‘아시아나’와 ‘긴급조정’입니다. 특히 긴급조정은 네티즌들에게는 생소한 용어로 지난 93년 현대차 파업 이후 10년 이상을 ‘무덤’ 속에 있다가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파업 때문에 급부상한 검색어입니다. 포탈사이트 네이버에 따르면 긴급조정권의 의미와 조정절차를 찾는 검색이 지난주 급증했다고 합니다.

- 다른 포탈사이트에서도 ‘아시아나’가 8월 둘째주 검색어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 어쨌든 아시아나 파업이 네티즌 사이에서도 큰 관심꺼리였던 것 같습니다.

내년엔 달려서 서울에서 평양까지

- 지난해 민주노조 인정, 단협체결을 요구하며 30일간 단식농성을 벌이고도 강건한 체력을 자랑했던 코오롱건설노조 류강용 위원장을 기억하시죠? 마라톤 애호가이기도 한 류위원장이 이번 8·15 민족대축전을 앞두고 165km 거리를 잠도 자지 않고 달렸다고 하는군요.

- 165km면 서울에서 대전간 거리인데, 그것도 이틀 동안 잠도 자지 않고 달리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 예, 42.195km인 마라톤 구간을 뛰어넘어 달리는 것을 '울트라마라톤'이라고 하는데요. 류 위원장은 애초 서울에서 평양까지 거리를 상징하는 240km를 달릴 예정이었으나 뜨거운 날씨와 일정 조정으로 인해 처음 계획에 못 미친 거죠. 하지만 류 위원장은 휴전선이 걷어져 서울에서 평양까지 달릴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달리기를 멈추지 않을 거라는데요.

-'노동해방'과 '반전평화'를 가슴에 달고 서울에서 평양까지 달리는 류위원장을 보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통일이 돼야겠네요.

부자부모 둔 아이들이 수능점수 높더라

- 부모의 경제력과 자녀의 수능성적이 정비례한다는 교육계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죠?

- 예, 고려대 김경근 교수가 <한국사회의 교육격차>라는 제목으로 최근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많이 배우거나 돈을 잘 버는 부모를 둔 학생들이 26~56점 가량 수능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 논문에 따르면, 부모의 월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학생들의 평균점수는 291.12점인 반면, 부모의 월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학생들은 평균 316.86점을 얻어 26점 가량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 박사학위 소지자 부모를 둔 자녀들(평균 336.29점)과 초등학교 졸업자 부모의 자녀들(평균 280.21점) 간에는 무려 56점의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 아버지가 초등학교 졸업 학력인 학생들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평균 9만7,400원인 데 비해 박사학위 소지자 자녀들은 그 여섯 배에 달하는 월평균 56만700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월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20만3,300원)와 500만원 이상인 가구(63만7,500원)의 사교육비는 세 배 가량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 결국, 사교육비를 많이 내주는 부자부모를 둔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게 된다는 얘기군요.

“공정위의 불공정한 형편”

- 정부 내 특수기관 조직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즘 고민에 빠졌다죠?

- 예. 다름 아닌 소송 때문인데요. 올 들어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면서 적발기업에 과징금을 상반기에만 2,156억원 부과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50억원에 비하면 무려 43배나 늘어났는데요, 이에 기업들이 줄소송으로 맞대응, ‘경제검찰’이라고 불리는 공정위를 당황케 하고 있습니다.

- 공정위 판정은 오랜 기간 사전조사와 법률검토, 전원회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자의적 판단은 배제되는 편입니다. KT, 비씨카드 등 자금력이 풍부한 기업들이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아서 소송을 제기한 게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문제는 공정위 형편입니다. 기업들은 높은 수임료를 주고 이른바 잘나가는 변호사들을 구해 대응에 나서는데 공정위는 변호사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삼성의 공정거래법 위헌소송만 해도 삼성에 밉보일까 선뜻 나서는 변호사가 드문 데다 수임료도 쥐꼬리만 해서 ‘공정한’ 게임이 쉽지 않은 거죠.

편집부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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