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지도부 입장에서는 사회적 교섭 성사를 위해 조직 내부 반대파와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이제는 정상적인 사회적 교섭을 위해 정부와의 갈등이 최정점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직권으로 사회적 교섭을 추진했던 이수호 위원장은 “사회적 교섭 안건을 오는 8월 임시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올리는 데 무리가 없을 만큼 성과가 있다”면서도 “정부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안건상정 자체도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노동위원회 등을 탈퇴하면 사실상 노정관계는 끝나고, 방법은 책임 당사자들의 사퇴 밖에 없다”며 “바쁘더라도 돌부리를 반드시 캐내고 가겠다”고 밝혔다. 김대환 장관이 국가인권위 의견에 대해 발언한 것을 재인용하면서 김 장관 퇴진 투쟁 원칙을 재확인 한 것이다.
특히 올해 들어 강화된 양대노총 공조와 관련해서는 “내년 5월1일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함께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양대노총 간 장기적인 관계 설정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고 김태환 지부장 사망으로 한국노총-정부간 관계가 악화됐다면, 민주노총-정부간 관계악화는 보건의료노조 직권중재가 불을 지폈다.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대해 직권중재회부 결정이 난 지난 8일 오전, 이수호 위원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신홍 중노위원장에 대해 거친 말을 쏟아내 주위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
- 8일 신홍 중노위원장을 강하게 비난했다.
“직권중재가 이미 악법이라는 건, 다 인정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선거공약으로 없애겠다 했고, 국제사회에서도 창피스런 일이고, 실질적으로 폐기된 조항이다. 자기들도 지침을 만들어서 함부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런데도 올해 유독 노정관계가 최악이 된 상황에서 중노위마저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무리하게 직권중재에 회부함으로써 산별교섭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납득이 안간다.”
이 위원장은 “노동운동이나 현재의 연맹, 총연맹 지도부를 개혁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현 정권의 노동운동관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며 “‘확실하게 짓밟고 가자’ 라는 표현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외압이 있었다고 보나.
“청와대에서 발뺌도 하고 변명도 하는 것 같은데. 최근 비정규법안과 최저임금을 논의하면서 가졌던 정부의 태도, 현재의 장관과 청와대의 노동팀이 같은 맥락에서 전반적인 흐름을 형성했다.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이 ‘이렇게 하라’고 사주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반적인 노정관계 분위기를 만들어 온 태도가 산하기구인 중노위, 최임위, 심지어 근로복지공단까지 다 영향을 미쳐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나 청와대가) 아무 관계 안했다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
노정관계 끝났다고 봐야…김장관 퇴진해야 복원
- 노정 관계는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이미 공이 저쪽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게, 그 책임 당사자들이 스스로 사퇴하는 길이다. 정말, 자기들이 국가와 정부를 위한다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자기들 때문에 노정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말은 역으로 보면 추진하려고 했던 (사회적 대화와 같은) 것들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편하게 해주고, 정국을 풀어나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전체 노정관계, 대통령과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좋다. 더 악화시키면 (장관 등이) 지저분해지고 창피한 꼴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내 소신이 이렇다 밝히고 책임지겠다고 하면 본인들도 명예스럽지 않겠나.
노동위원회 사퇴하면 노정관계는 거의 끝난다고 봐야 한다. 다른 대화채널은 불가능하다. 각자 자기 길 가는 수밖에.”
지난달 30일 양대노총이 기자회견을 통해 김대환 장관 퇴진요구를 공식화 한 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무현 정권에게 던지는 메시지임을 정부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수호 위원장도 투쟁 대상이 김대환 장관에서 정권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 이런 노정관계 언제까지 계속되는 건가.
“전체 대화가 끊어진 이상 갈 수밖에 없고, 정부의 책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노동정책 내지는 무책임을 오히려 확대시키는 것이고,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가지 않겠나. 지금은 노동부 장관 퇴진이지만 현 정부의 책임이니까, 그렇게 확대될 가능성이 많다. 요구나 투쟁 대상을 좀더 이제 정권차원으로 할 수 밖에 없다.”
- 다른 대안은 없겠나.
“사퇴만이 결정적이다. (고개를 흔들면서) 대안 있으면 제안해 봐라. 노무현 대통령은 노동자가 요구하면 더 안하려고 한다. 원래 장관 바꿀 마음이 있다가 노동계가 요구하니 안 하는 것 같다. 장관을 바꾸기 싫으면 정책기조를 바꾸면 된다. 노동자 위하는 정책하고 직권중재, 최저임금 문제 푼다든지 해 놓을 수 있는 게 있다.”
- 그렇게 하면 장관문제 거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가.
“그게 된다면 누가 싫다고 하나. 그러면 (김대환 장관이) 조금 천천히 나가도 되지. 정책을 개선시키고 난 다음에 장관을 바꿀 수 있다. 이대로 간다면 10월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총회라는 분수령이 있다. 9월 국회 들어가면서 우리도 그렇지만 정부도 정비를 해야 될 것이다. 민주노총과 갈등하면서 지방선거 앞두고 표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수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10월 부산에서 예정된 ILO 아태총회 불참을 검토중이고, 한국노총은 이미 불참선언을 했다. 노사정이 함께 하는 국제적 행사에서 준비위원으로 돼 있는 노동계가 빠질 경우 정부가 입는 이미지 타격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그 이전에 김대환 장관 문제는 물론 9월 비정규입법 논의를 노사정 합의 하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압력으로 풀이된다.
- 6월은 노사정 힘의 우위없이 법안이 유보됐다. 하지만 9월에는 다를 것 같다.
“지난 6월에는 명확히 안 된 부분이 있지만 조합원들과 활동가들은 신뢰가 있다. 정부가 함부로 못하는 신뢰들. 9월에는 진짜 대회전을 치러서 비정규직과 관련된 파업을 한다고 분명히 못박을 것이다.
그동안 사회양극화 문제, 내수침체 문제의 핵심은 비정규직 문제라는 것을 국민들 사이에 알렸다. 표현이 추상적이지만 투쟁을 정말 아름답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노동자들이 하는 일이 자기들과 직결 돼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투쟁을 해야 한다. 그런 총체적인 압박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것이다.”
“사회공공성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무상의료를 치고 나가면서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안을 만들어 내게 해야 한다. 이런 것이 적절한 의제 선정이고 이쪽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노총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제안한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문제였고 지금 주5일제로 바뀌었다. 노동시간 단축을 제기하고 5년 뒤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요구했고 지금의 상황에 왔다.”
따라서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이라는 사회적 의제를 던지면 5년, 10년 뒤에 민중들과 함께 하는 싸움을 할 수 있고, 비정규직 문제를 국회에서 정리할 수 있는 현재처럼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회적 교섭 성공했다”
지금 시기 쟁점이 ‘노정관계 악화’라면 올해 초 쟁점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참가와 대의원대회 파행이었다. 당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파행은 노동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파장을 던졌다. 이처럼 극심한 내부 홍역을 거친 끝에 추진된 노사정 교섭의 결과는 ‘비정규 법안 유보’와 ‘노정관계 악화’였다.
- 대의원대회 파행을 거치면서 어렵사리 사회적 교섭을 추진했다. 성과와 명분은 있었나.
“민주노총 대대문제가 사회적 쟁점화가 될 정도였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성과라고 생각한다. 그런 파동 자체가 주는 여러가지 부정적인 것도 있었지만 노동운동의 현실을 여과없이 드러내 줬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 각자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는 성과가 있었다.
그 뒤에 결국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 위원장 책임 하에 추진을 하고 (대의원대회에서)추인을 받겠다고 했고 (아무도) 이의제기 하지 않았다. 중집회의 할 때마다 중집위원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한다. ‘내용상 (노사정 교섭을) 추진하고 추인받기 위해 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반대파들도) 다 인정한다. 문제제기를 안하는 것이다.“
- 반대쪽 생각은 다를 수 있다.
“비정규직 법안 관련해서 교섭과 투쟁을 병행해서, 샘플 비슷하게 했다. 사회적 교섭을 반대하면서도,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통해서 교섭하고 투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다 인정하고 그렇게 했다.
그 결과를 보면 이나마도 비정규직 문제를 쟁점화시키고, 또 인권위안을 끌어내고 전반적 내용을 향상시켜서 거의 쟁취할 수 있는 지점으로까지 끌어 올린 것이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면서 가져온 성과가 아닌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정부안과 우리쪽 안을 놓고 선택적으로 싸웠을 것이고, 정부안을 민주노동당하고 저지는 했겠지만 구체적인 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은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다음 9월 교섭에서 구체적인 쟁취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지금까지의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후퇴하지는 않는다. 교섭과 투쟁 병행 전술은 유효했다.”
- 8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통과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
“논의 과정을 거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많아졌고 대의원대회에서 토론하고 추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대의원들의 책임과 권한으로 남아 있다.
가결이든 부결이든 그 다음의 문제이고 공약사항을 집행해 나가는데 그런 파행을 겪으면서 교훈을 얻었다. 진도를 나가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노동부가 딴지를 걸고 있다. 우리는 대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 김대환 장관이 퇴진하지 않으면 노사정대화도 참가 안할 것 아닌가.
“당연하다. 김대환 장관이 나와서 대화 제대로 된 적 없다. 김 장관이 국가인권위 의견에 대해 돌부리 발언하면서 ‘바빠서 돌부리 빼내지 않고 가겠다’고 했는데. 우리도 바쁘다. 그래도 확실하게 돌부리 캐내고 가겠다는 것이다.”
“한국노총과 ‘세상을 바꾸는 투쟁’ 함께 했으면”
지난 4월 비정규법안 노사정-국회 실무교섭 때부터 양대노총은 공조를 지속하고 있다. 비정규법안 교섭이 일단락 되면 느슨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김대환 장관 퇴진투쟁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단단해 지고 있다.
이처럼 유례없는 양대노총 공조에 대해 일각에서는 ‘통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 한국노총과 공조가 유지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무엇을 바라는 건가.
“(공조는 노동운동의) 기조라고 할 수 있다. 전체 노동자를 위해 해야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목적 같은 것은 없다. 한국노총의 투쟁을 이벤트식이라면서 폄하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굳이 함께 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 있었고 지금도 있다.
그런데도 계급적인 관점에서 함께 할 것은 책임있게 하자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한국노총을 훈련시키고 나름대로 민주노조운동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이라고 본다. 그래서 (한국노총이) 상당히 올라 왔다. 또 같이 노래하고 집회하면서 양노총 하층단위들의 접촉이 생기고 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민주노조운동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민주노총이) 해야 한다고 본다. 조직을 확대한다거나 배타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 내년 5월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같이 한다든가, 양노총 통합을 얘기하면 오버하는 것인가.
“통합까지는 오버하는 것이고. 이용득 위원장의 소신이기도 하겠지만 빨리 진도를 나가고 싶어 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무리하게 상층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은 힘들다고 본다. 공동투쟁을 하면서 함께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김태환 열사 투쟁의 경우는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문제라서 자연스럽게 결합한 것이다. 내용상으로 공유하지 못하면 힘들다.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한국노총과 맞출 수 있느냐의 문제는 (통합과는) 다르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로드맵 등 피할 수 없는 큰 싸움은 함께 해야 한다. 아직은 때가 아니지만 앞으로 얘기할 수 있다. 5.1절 행사도 두개의 행사로 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 그렇게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통합 얘기할 수 있다. 다음 민주노총 선거에서는 누가 나오든 간에 조합원들 의견을 수렴한 뒤 양대노총 통합 구호나, 공약을 내올 수 있지 않겠나.”
지금은 시기가 아니지만 공동투쟁을 통해 이후에는 공식적인 언급이 가능하도록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위원장은 양대노총 통합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했다.
“한국노총 내부는 무척 다양하다. 우리 내부도 만만치 않다. 섣불리 말을 꺼내는 것보다 그런 기운이 생겨나도록 지도부가 과감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노총이 통합했지만 오히려 우경화되고 관료화됐다. 통합만이 최선의 방도가 아니라는 교훈을 참고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사무총국 분위기 바뀔 때 가장 좋아
예상했던 것처럼 이수호 위원장은 대의원대회 파행이 가장 힘들었다고 대답했다.
“대의원대회 파행에 대한 조직내 민주주의, 나아가서는 도덕성 문제까지 동시에 제기되면서 민주노총을 비롯해 노동운동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 최고 책임자로서 힘든 건 당연하다.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조합원들을 믿고 끝까지 함께 싸워 온 게 (비정규법안도 저지하는) 이런 정도로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역시 관성적이고 일방적인 투쟁은 쉽다. 그러나 상대방이 있고 전술적인 대화를 고려하고, 내부의 각 정파나 노선을 아우르고 통합하는 것은 힘들다. 더 나가면 민주노동당과 함께 싸우는 일들도 만만치 않은 일들임을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확인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3월 중앙위에서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방침 철회건을 공식 안건에 상정했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 지도부는 상당히 불쾌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과 관련해서는 사안별로 신뢰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정확한 역할 분담이라든지 불분명한 것들이 있다. 서로 많은 것을 기대하고, 원망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게 했다.
조직내 정파든, 당이든, 시민단체와의 연대, 노사정 당사자들과의 전술적인 대화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 단선적이면 쉽다. 동시에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어려움 속에 지금도 있다.”
올해 가장 기뻤던 일을 묻는 질문에 대해 돌아온 이 위원장은 대답은 지난해 취임 이후 가장 힘들었던 점과 기뻤던 일이 모두 포함된 것이었다. 역시 정파 문제였다.
“사무총국 동지들 생각이 다르던 같던 간에 좀더 가까워지고 관계가 풍부해지고,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기쁨이다. 편안해진다. 같은 사무실에 있으면서 나왔던 예전의 노골적인 표현, 지금은 거의 그런 것들은 해소가 된 것 같다. 서로 믿고 함께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위원장은 사무총국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상근자 전체 회의할 때마다 시를 읽어 주고 같이 읽기도 했다며 그 방법을 소개했다.
“웃기기도 하지만, 그럴 때 교감하고 환하게 웃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들이 형성될 때 제일 기분 좋았다. 사무실이 따뜻해지고 하나로 돼 가는 그런 것을 보는 게.“
노동부인가? 사용자를 위한단체나 기관은 정부부처에 많이있어요
김장관은 대한민국노동부장관이 틀림엇ㅂ지요 그럼 대한민국노동자를위해 정부내에서
다른부처에 대처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