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에너지 소비 억제대책에 대해 재계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정책 제언' 건의를 통해 "정부가 에너지 위기 때마다 캠페인성 소비 억제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오히려 소비심리를 위축시킨다"며 "에너지 가격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현실화 하는 등 소비생활을 정착시킬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특히 편의점, 대형마트의 심야영업 제한, 목욕탕 찜질방 등의 영업시간 제한 등은 내수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통·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승용차 10부제의 경우 시행 효과가 월 약 1,100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10부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이 상당수에 달하고 제도시행에 따른 행정비용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효과는 적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에너지 가격이 결정되고 소비자가 사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맡긴다면 자연스럽게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유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합리적 소비 여건 조성과 수송부문의 에너지 효율 제고 등 근본적 처방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