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본부장은 6일 <매일노동뉴스>와 인터뷰에서 비정규직법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힌 후, "9월 정기국회는 노사관계선진화방안도 같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논의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특히 7일 한국노총의 총파업 결의대회에 대해 "한국노총이 대화와 협력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투쟁의 노사관계에 들어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비정규법안이 결국 국회처리가 안 됐다.
비정규직에서 부당한 차별이 있을 때 개선하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 능력, 업종특성, 경영여건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무조건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요구한다든지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합리적인 방안도 아니고 실현될 수 있는 방안도 아니다. 노동계의 잘못된 태도로 인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된 것이다."
- 노동계는 다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협상이라는 것은 자기도 양보하겠다는 자세를 가질 때 가능하다. 노동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면서 끝없이 대화만 주장하는 것은 교섭을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끝없이 상대를 붙들고 늘어져서 상대가 모든 것을 포기할때만 기다리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 노동계가 대화를 요구하는 국면은 그다지 합리성을 갖지 못한다."
- 실제 경총은 법안 처리가 안 되는게 좋은것 아닌가.
"기업 입장에서는 비정규직 법안을 서둘러서 만들어야 될 절실한 이유가 없다. 비정규직의 문제와 상황이 어느 정도 규율돼야 하고 일정 부분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기 때문에 협상에 임하는 것이다.
- 결국 정기국회로 넘어갔는데 어떻게 전망하나.
"6월 국회와 비슷할 것이다. 노사관계 선진화방안도 같이 논의돼야 하기 때문에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같이 고려돼야 한다. 지금 정부가 만들었던 비정규법안을 보면 비정규 보호에만 치중돼 있지 노동시장 유연화 한다는 노력은 전혀 없다. 노동시장 유연화에 관련된 파견직종을 변경하겠다는 것 외에는 모든 부분이 노동시장 유연성과 반대로 가는 입법이다.
정부나 여당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두 가지 사안 모두 정부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같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연관해 다뤄질 가능성도 배제될 수 없다. 그렇게 될 경우 사안이 뭉쳐지고 복잡해져 처리가 더 어려울 것이다. 우리도 그렇지만 노동계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 민주노총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차별철폐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데.
"민주노총이 조사한 여론조사보다 열린우리당 조사가 더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여당의 여론조사는 정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지나치게 규제하면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은 분명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이다. 노동계는 그렇지 않으며 질문을 호도했다고 하는데 억지소리다."
- 노동계, 특히 한국노총이 김태환 열사 문제를 가지고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고인의 문제는 안타까운 문제다. 유족에 대해서도 아쉬운 면들이 있다. 그 문제를 한국노총이 지나치게 확대해서 노사관계쪽의 갈등요인으로까지 가지고 가는 것은 썩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 그동안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이 상대적으로 경총과 협력관계를 맺어왔는데 아쉬운 점은 없나.
"경총의 이해보다는 한국노총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아쉽다. 지금은 대화와 협력의 노사관계 시대다. 투쟁의 노사관계는 끝물이다. 지금까지 잘하다가 왜 끝물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