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전북지역본부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과 관련,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천안-논산간 민자고속도로는 정부가 인수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건설교통부가 민간 자본으로 건설돼 운영 중인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지난 1일부터 평균 5.09% 인상시킴으로써 이곳을 통과하는 이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노조가 직접 나서서 민자유치의 폐단을 집중 부각시켜 이를 공론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본부는 “천안-논산간 민자고속도로 통행요금이 국가가 건설한 고속도로에 비해 이미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한국도로공사의 통행요금 인상이 없는 현 시점에서 통행료를 인상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천안-논산간 민자고속국도 운영쪽은 건설투자비 회수와 운영비 충당을 이유로 건설교통부에 요금인상안을 올렸으며, 건설교통부는 민자유치 실시협약조건 이행에 따라 요금인상안을 승인했다”면서 “향후 한국도로공사보다 1.5배 높은 최종적 요금인상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개통 당시부터 다른 고속도로보다 통행료가 비싸게 책정되어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번에 통행료가 인상됨에 따라 고속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전북·전남 도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노조는 이에 따라 △지역의 시민단체와 언론기관에 호소해 이 문제를 알려내고 △지역의 해당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의 연대를 모색해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항의투쟁 전개하기로 밝혔다.

한편,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통행실적은 예측통행률의 47.1%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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