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환경부 등 중앙 정부부처 소속 공무원들로 구성된 공무원노조 중앙행정기관본부(본부장 김기덕)는 1일 성명을 내고 “정부부처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부처자율 확대 및 공공분야에 적용이 곤란한 성과관리를 한다는 미명 하에 사실상 구조조정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총액인건비제 시범기관 선정 공모에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신청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공직사회의 공감대 형성없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행자부는 7월 시범실시를 앞두고 희망기관 신청을 받았으나, 공모에 참가한 기관은 통계청, 조달청, 특허청 등 총 3개 기관뿐이었다.
이들은 “소수의 고위관료들이 모여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와 능률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임금에 관한 사항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냐”고 지적한 뒤, “소수 고위관료나 전문가를 통한 비현실적 아이디어성 정책 만들기를 즉각 중단하고, 당사자인 공무원과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과 예산을 통해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김기덕 본부장(행자부 소속)은 “격무로 인해 밤낮없이 일만 하면서 자신들의 보수체계 변동에 관심조차 갖지 못하는 공무원들이라고 의견수렴 한 번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자율이고 혁신이냐”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 중앙행정기관본부 산하 농림부지부도 “정부가 공공분야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공직사회의 의견수렴없이 신자유주의에 입각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농림부지부는 지난달 28일 조합원 521명 중 381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액인건비제 시범기관 선정’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 334명(88%), 찬성 17명(4%), 잘 모름 30명(8%)로 드러나 시범기관 선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영길)는 이와 관련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에 이어 같은달 28일 각 지부장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총액인건비제’를 도입, 연봉제와 계약직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로 인해 공직사회 비정규직 확산과 구조조정의 현실화를 불보듯 뻔한 현실이 됐다”고 주장, 총액인건비제를 두고 노정간의 갈등이 예견되고 있다.
‘총액인건비제’는 예산당국이 각 부처별 인건비 예산의 총액만을 관리할 뿐, 각 기관이 동 인건비 내에서 인력의 규모와 종류를 결정하고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제도지만, 공무원노조는 “인건비 예산절감을 위해 추진되기 때문에 결국 인력감축으로 귀결, 노동 강도 강화와 기관장에게 상시적으로 합법적인 구조조정 수단을 제공한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