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배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30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별위원회 논의시한이 6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논의 결과를 본위원회를 열고 보고한 뒤 처리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수형태노동자 문제는 지난 2003년 9월부터 노사정위에 특별위원회(특수특위)가 구성돼 논의를 시작했으며 쟁점을 놓고 노사정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못한 채, 현재 공익위원들이 외부 전문가, 워크숍, 간담회 등을 통해 ‘복수의 안’을 마련한 상태다.
노사정위는 특위 논의 시한 종료로 인해 노사정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본위원회에서 처리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한국노총이 김대환 노동부 장관 퇴진 등을 요구하며 ‘불참’을 선언하고 있어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노정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논의 방향이 결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본위원회가 열릴 경우 특수형태노동자 문제는 크게 세 가지 방향 중 한 가지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법안과 마찬가지로 특수특위 논의 결과를 정부에 넘기는 것과 노사정위에 잔류시키는 방안, 마지막으로 논의 시한이 완전히 종결되는 9월2일까지 특위가 아닌 별도의 논의틀에서 노사정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 가운데 9월까지 노사정이 최대한 대화를 시도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특수형태노동자 논의에서 배제되는 만큼, 노사정 각 주체들이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노사정위 밖 대화 틀 마련이나 노사정위 개편 방안이 사전에 합의돼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