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양대노총은 특수고용직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공투본 구성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고 김태환 지부장 사망 모습을 담은 동영상 CD를 299명의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CD에는 고인이 사망할 당시의 참혹한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어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며 침통한 표정으로 취재진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299개의 CD 겉면에는 “진상조사용으로만 활용하고 일반에는 공개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도 쓰여져 있는데요.
- 사람이 참변을 당하는 모습을 299개나 되는 동영상 CD로 제작한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김 지부장의 참혹했던 모습을 CD에 담아야 했던 한국노총 지도부와 유족의 심정은 오죽할까요. 아무쪼록 진상조사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지방의회, 품질은 그대로인데…
- 국회가 명예직인 지방의원들에게도 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면서요?
- 예, 20일 국회 행자위가 지방의원들에게 급여를 주는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법안을 의결했답니다. 지방의원에게 급여를 주는 예산만 무려 1,900억원이 든다고 하네요.
- 그래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이날 국회 행자위 의원들을 강하게 비난했답니다. “지방의회의 품질은 그대로인데, 급여만 1,900억원 늘리겠다는 발상”이라며 “국민의 시선은 안중에도 없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용기가 놀랍다”고 비꼬았죠.
-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내세우지만 사실 지역유지들의 입신출세를 위한 통로 정도로 전락한 지 오래지요.
- 지방정치 제도를 모조리 뜯어 고치지 않은 채 월급만 주게 되면, 지방의회가 지역 유지들이 용돈까지 받아가면서 끼리끼리 모여 노는 ‘질 낮은’ 놀이터가 된다는 것이 민노당의 주장입니다.
- 돈이 없어 병원 가는 것도 겁내는 사람들이 넘쳐 나는 ‘선진국가’의 국회의원 나으리들, 참 일들 자알~ 하시네요.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투쟁에 모범을 보이고 있는 GM대우차 창원공장 노동자들이 20일 회사의 도급화 시도를 막아냈다면서요.
- 예, 이날 오전8시께 창원공장 KD 운영부에 조·반장이라고 하면서 11명 정도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지난 4월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GM대우차 창원공장 판정 이유 중 하나가 원청의 직접적 노무관리였는데, 조·반장 인력투입은 원청의 노무관리를 원천봉쇄하는 사실상 도급화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죠.
- 이날 투입된 인력은 일명 ‘어깨’로 불리는 용역깡패로 보였다고 하는데요. 50여명의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들과 3시간여 몸싸움을 벌이고 나서야 11명 모두를 공장에서 내보냈다고 하는군요. 또 정규직노조는 이날 회사에 강력히 항의해 이후 일방적인 도급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기로 약속을 받아냈다고 하네요.
의료서비스, 극과 극
- 최근 병원계는 세브란스 새 병원에 있는 '특실'이 화제라고 합니다. 새 병원 최고층에 위치한 50여평 규모의 이 '특실'은 하루 이용료가 무려 170만원. 국내 병실 이용료 가운데 최고가로, 이 병원의 6인실 이용료(보험 적용 9,500원)의 179배에 이릅니다. 1주일 입원할 경우 병실 사용료만 1천만원이 드는 셈이죠.
- 하지만 오늘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 10명 중 3명은 적금을 깨고, 2명은 빚을 내고, 1명은 집이나 자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이 중병에 걸리면 집과 자산을 모두 처분하고 빚까지 진다는 우리 의료 현실의 한 단면인 셈이지요.
- 지금도 소득에 따라 극과 극을 달리는 의료서비스. 여기에 병원마저 영리법인화 된다면 그 결과는 더욱 명확할 것 같습니다.
- "돈이 없어 아파죽는 사람이 있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라는 대통령 말씀, 아직도 기억하고 있길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