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일부 기업의 경우 채권단이 기업의 이해관계와 같다는 점이다. 대출해준 기업이 퇴출될 경우 채권은행이 부실을 떠안게 될 것을우려한 나머지 이를 옹호하는 식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같은모럴해저드가 지금까지 부실의 원인이었던 만큼 이번만은 시장의 원칙대로 잣대를 정확히 들이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부에선 일부 큰 기업들이 퇴출되면 시장에 충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를 한다. 이는 맞는 말이지만 관건은 짧게 보느냐, 길게 보느냐의 문제다. 당장 충격은 있겠지만 이를 두려워해 버티면 버틸수록 더 큰 충격을 부담할 각오를 해야 한다.
만약 회생가능성도 낮고 부실을 추가적으로 조성할 우려가 있는데도살려놓는다면 안될 일이다. 퇴출을 시키던 추가지원을 해서 살리던 원칙과 기준대로 해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일이다. 외국인 투자자들 뿐 아니라 국내투자자들에게도 시장의 힘과 원칙이 통하는 나라라는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살아날 여력이 있는 기업들을 퇴출시키자는 말은 아니다. 당초기업별로 자구노력에 대한 기회를 준대로 시간을 줄 수 있다. 그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정해도 되는 것이다.
퇴출 이후 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퇴출 이후 시장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부실기업들의 덤핑 등으로어려움을 겪던 우량기업들의 경쟁력이 배가될 것이고 원칙에 따라 경쟁하는 풍토가 조성될 것이다. 결국 정답은 원칙대로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