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사무총장과 경총 대한상의 부회장, 노동부 차관 등은 환경노동위 법안소위원장인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 주재로 19일 오후 4시30분부터 8시40분까지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상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국회-노사정 협상에서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기간제 사용 기간 제한 △기간 종료 후 고용보장 등에 대한 각각의 의견들을 나눴다.
이날 회의는 2차례 이상 정회하는 동안 각 주체들이 따로 모여 법안을 두고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종종 목격돼 구체적인 법안을 두고 의견 절충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였다. 또 회의 시간과 장소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음에도 <매일노동뉴스>가 현장 취재에 나서자, 재계 부회장들이 회의장 안에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노사정대표자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재계 등이 부정적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4시간여의 회의를 마치고 밝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서던 이목희 의원은 협상 성과나 의견 접근이 있었냐는 질문에 “성과는 언제든지 있었으며, 의견이 접근됐는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법에 대한 공식적인 대화는 이날로 끝”이라고 덧붙였다.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비정규 대화는 이것으로 마지막일 것”이라며 “의견이 좁혀지는 듯 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과 김상열 대한상의 부회장은 입을 꾹 다문 채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한편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는 20일 오후 비정규법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무엇보다 정부(노동부)와 전국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먼저 개선 확대해야 필요가 있다. 비정규법 왜 생기는 것은 부당해고,명예퇴직,부당노동행위 정부와 사측에도 책임저야 해야 한다.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은 과다한 법은 폐지해야 한다..노동시장유연성 국제기준법 맞게 이용해야 한다..
小心示?明成 風止- 閔勝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