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유용태) 의원들은 부산·대구지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이같이 제기했다.
오세훈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5년간 지방노동관서별 산재율 현황을 보면 부산지방노동청의 산재율이 96년 1.20%, 97년 1.12%, 98년 0.92%, 99년 0.99%, 올해 7월현재 0.64%로 전국 6개 지방청과 비교할 때 가장 높다"며 "특히 올해 7월현재 248명이나 사망했고 재해율도 전년동기대비 16.4%p가 상승했다"고 지적, 원인이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어 전재희 의원(한나라당)도 "97년 이후 최다산재 상위 10대사업장 현황을 보면 부산청 산하인 현대중공업, 대우중공업, 현대자동차가 1-3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
그러나 실제 노동부차원의 산재예방활동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매년 최다 재해자가 발생하는 현대중공업의 경우 노동부 제출자료를 보면 97년 4번의 감독, 98년 3번, 그리고 99년에는 보건진단으로 단 한번의 감독을 했을 뿐"이라며 "사실상 최다 산재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감독이 연례적인 감독이나 보건진단에만 치우쳐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산재은폐건수도 97년 67건에 비해, 98년 188건, 99년 132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대부분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는 것.
김락기 의원(한나라당)은 "부산지역에서 산재가 빈번한 것은 산재예방에 대해 노동청이 감독을 소홀히 하고 행정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난 12월에는 산재왕국인 현대중공업이 안전경영대상사업장으로 선정되자 노조에서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쌍용정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던 중 은폐되어진 산재사고 4건을 적발, 노조에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가 없었다면 산재적발이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
한명숙 의원(민주당) 역시 "5년연속 부산, 경남지역 재해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부산지방노동청은 지역내 대형사업장들이 산업안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며 "또 지역 전체적인 재해율을 낮추기 위한 특단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