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31일 4대개혁 점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퇴출시킬 기업은 퇴출시키고 살릴 기업은 살린다는 확실한 원칙을 갖고 개혁을 추진하라"며 "그래야 세계나 국민이 신뢰를 하게 되고 우리경제는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준영 대변인은 "동아건설이나 현대건설의 처리에서 보여주 듯 현안에 대해 앞으로 정부가 원칙에 맞게 투명하게 일을 추진할것임을 시사한 것"이라며 "이 어려움을 체질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기업·금융개혁 시장원리에 따라 확실하게 하라 =

김 대통령은 "세계나 국민이 지켜보는 것은 이 정부가 확실한 원칙을갖고 퇴출시킬 기업과 살릴 기업을 구분해 처리하는가인지 여부"라며"신뢰를 회복해 경제를 다시 일으켜 경제의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모든 문제는 시장원리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과 세계가 이해되는 기준에 따라 회생과 퇴출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우리 경제에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에 의한어려움이 있지만 내부적 요인도 큰 만큼 이를 해결해야 한다"며 "그래서 신뢰를 얻어 경쟁력을 높이면 내년에는 연착륙하게 될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금감원 제도적인 신뢰회복 장치 마련하라 =

김 대통령은 최근 동방금고 사건에 금감원 직원이 연루된 데 대해 먼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기업·금융개혁에도 영향을 주고있다"고 걱정을 표시했다.

김 대통령은 "어제 금감원 직원들이 자정결의를 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며 "신속하고 과감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있도록 일을 처리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라"고 연루자에 대한즉각 처벌을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금감원이 목표로 하는 것은 금융기관을 클린뱅크로 만들어 건전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클린 금감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사람의 양심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통해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한다"며 △규제철폐 △투명하고 공정한 일처리 △대민접촉의 간소화 등 개선책 마련을 당부했다.


= 경제팀 믿는다. =

김 대통령은 이날 경제팀에 대한 신뢰를 보냈다. 일각에서 나돌고 있는 경제팀 교체설을 일축한 것이다. 김 대통령은 "여러분을 믿고 일을해왔고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내가 여러분을 신뢰하고 있으며재경부 장관을 중심으로 일을 추진, 우리 경제를 새 출발시키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그러나 "막중한 시기에 나라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두손을 합장하는 심정으로 해나가야 한다"며 "아려운 일이지만 최선을다하라"고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동방금고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근영 금감위원장에게 "취임하자마자 고생하고 있는데 위축되지 말고 소신과 책임을 갖고 흔들리지 말고 금융개혁을 충실히 해달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의평가를 다시 받도록 하라"고 신임의 뜻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매우 죄송하다"며 "그러나 금감원이 인사와조직개편 등을 통해 투명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나도록하겠다"고 다짐했다.


=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 =

김 대통령은 4대개혁 보고 도중 간간히 질문을 하면서 경제 현안에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김 대통령은 동아건설문제에 대해 "일반부문과 해외건설 부문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고 진념 재경부 장관은"법정관리로 갈 것 같다"고 정부 대책을 보고했다.

김 대통령은 현대건설 문제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이 금감위원장은 철저한 자구노력이행을 통한 처리와 그렇지 않을 경우 방침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통령은 또 아시아 통화불안에 대해 질문했고 진 장관은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물론 싱가포르와 대만 통화까지 불안하지만 한국 원화만 작년말에 비해 평가절상되어 있다"며 "이는 외국 투자가들이 우리 정부의 개혁의지와 경제여건에 대해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수출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 대통령은 사외이사문제에 대해 "전문성있는 사람을 참여시켜 기업투명성을 보장하자는 것인데 아무나 뽑으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재래시장의 위축과 관련해서는 "재래시장도 잘 돼야하지만 동대문 시장같은데서 배워 시장을 특화해 꼭 거기가면 값싸고좋은 물건 살 수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돈만 많이들고 실패하면 재래시장 상인은 물론 정부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말해 무조건적인 자금지원만은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주 40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대단히 획기적인 것"이라며"실시시기나 방법에 대해 노사정이 충분히 대화를 통해 빠르게 합의를도출해 실행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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