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6.15남북공동선언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을 인정한데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도 남북이연방제 방식의 통일에 묵인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욕소재 통일학연구소의 한호석(韓?錫) 소장은 월간 '말' 10월호에 '10.12 북미공동성명 합의의 배경과 전망 - 미국도 속으론 연방제 통일 원한다'라는 제목의글에서 미국은 부득이 남북이 연방제로 통일되는 것을 허용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무장한 북한으로 인해 대량파괴무기 확산저지전략이 무너지는 것을 허용하느냐, 아니면 미국과 중국 그 어느 쪽에도기울지 않는 영세 중립화된 연방제 통일국가의 출현을 허용하느냐"의 선택의 기로에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 전자가 아니라 후자라고 한 소장은 설명했다.

그는 또 작년 10월 발표된 '페리 보고서'가 일부만 공개된 점을 지적하며 공개되지 않은 문건에 남북한 연방제 통일을 '암묵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공개된' 페리보고서에서 '(한반도)분단체제의 평화적 관리'를 내세우고있지만 실제로는 북-미 협상 과정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 ▲중립화된 연방제 통일국가 지지라는 '감추어진 전략목표를 향해 움직여 나가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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