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할 수 있나’ 진퇴양난의 한국노총
- 한국노총은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 일단 이를 지불하고 이후 시한을 두고 갚아나간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잇따른 비리 사건으로 신뢰도도 떨어져 이마저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현재 입주해 있는 건물주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하니 진퇴양난이지요.
- 이와 관련해 이용득 위원장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 안 되면 우리도 여의도에 천막이라도 쳐서 천막노총이라도 만들겠다”고 해서 간담회장을 잠시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비정규법안에 반대하며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천막노총을 만든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정당들도 했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 사무총국 간부들은, 비리 의혹으로 복지회관 입주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정말 천막이라도 쳐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표정이라고 합니다.
헌법재판관, 막강한 권한만큼 책임도 져야
- 이상경 헌법재판관의 탈세에 대해 책임을 물으라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네요.
- 예, 이상경 헌법재판관은 지난 10년간 임대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탈세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누구보다도 법을 철저히 지켜야 할 지위에 있는 헌법재판관이 부동산 소득을 줄여 신고해 탈세했다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 참으로 ‘모순적’입니다. 현 정부 들어선 이후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도 ‘강해지지’ 않았던가요. 대통령 탄핵, 행정수도 이전, 호주제 등 ‘핵폭탄급’ 사안을 헌법재판소는 처리해 왔죠. 이렇듯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 권한에 맞는 도덕성은 물론 법질서 준수의 모범이 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때문에 이상경 헌법재판관은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 헌법재판관이 이럴 때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언제 모범을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포탈사이트 개인정보보호 수준 낙제점”
-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이용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가 다음(Daum), 네이버 등 국내 15개 주요 인터넷 포탈/커뮤니티 사이트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조사해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매우 심각한 결과가 나왔다죠?
- 참여연대는 회원가입절차와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통해 7개 항목을 자체 평가를 했다는데요. 특히 주민등록번호, 상세주소, 전화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여부에 가중치를 부여했답니다. 그랬더니, 조사대상 중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MSN코리아와 다음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엠파스와 네이버가 그 뒤를 이었지만 나머지 11개 사이트는 모두 50점 미만의 낙제점을 받았다는군요. 평균 45점이 나왔답니다.
- 네띠앙, 천리안, 하나포스, 프리챌, 파란, 야후코리아, 네이트, 코리아닷컴, 세이클럽, 싸이월드, 드림위즈의 순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들 사이트는 정부의 표준개인정보보호 방침을 충실히 따르지 않은 경우도 많고 개인정보의 수집목적과 이용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은 물론, 해지자의 정보를 일정기간 보유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요즘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유가 다 있는 것 같네요. 보유중인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는 등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