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3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WTO 서비스협상 2차 양허안을 확정한 바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차 양허안에서는 기계설치·보수(건설·발전설비 제외), 회계사, 건축사(국내 건축사와 협업조건), 경영컨설팅, 자동차 설계 분야 등 계약서비스 공급자를 대폭 양허하고 있다.
공투기획단은 또 "우려했던 의료, 교육, 문화, 에너지 등 주요 공공서비스는 2차 양허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한국 정부는 국내법을 통해 교육과 의료 시장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상하수도·에너지·철도 등 기간산업 사유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투기획단에 공공연대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은 "공공연맹은 에너지, 철도, 문화예술, 환경 등 거의 모든 분야가 서비스협상과 관련돼 있어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고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투기획단은 6월말 양허안을 제출한 국가들간에 양자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에 대한 감시를 지속할 것이며, 7월말 일반이사회, 11월 APEC 정상회담 및 12월 WTO 각료회의에 대항에 전지구적 연대를 구축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2일부터 3일까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APEC 통상장관회의에 앞서 1일 서울과 제주도에서 이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3일에는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앞에서 집회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