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적조작 비리사건으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자 교육부는 교원평가제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다음달 중으로 시범실시하고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교사들은 격앙돼 있다. 교사 30만명 가운데 25만명이 교원평가제 반대서명에 동참했고, 오는 6월25일에는 교원총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연가투쟁까지 포함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30만 교사의 목소리를 모아 교원평가제 저지투쟁을 이끌 전교조 이수일 위원장을 만났다.
- 교육부가 추진하려는 교원평가제에 대해 국민의 77.4%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의뢰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대다수 국민들이 교원평가제를 찬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래 일어난 성적조작이나 학교폭력 같은 사건으로 학교에 대한 불신, 아울러 교원에 대한 불신이 확산된 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학교가 사설입시학원에 밀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교육이 붕괴되고 학교 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 국민 대다수의 여론은….
“교사를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교사들은 이미 ‘교원근무평정제’라는 평가제도에 따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무평정제는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교사들을 ‘수우미양가’로 평가해 승진에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근대적이고 불합리한 평가제도를 그대로 둔 채 또 하나의 새로운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게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 기존의 근무평정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교육부가 도입하려는 교사평가제는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도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평가 방안은 교육적으로 거의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직 사회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새로운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려는 배경과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교육부가 추진한 7차교과교육과정, 성과제, 네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EBS 수능 과외 등 여러 정책들은 학교교육을 파행으로 몰아넣고 인력과 예산의 낭비만 가져 왔습니다.
교육정책의 실패가 교사의 잘못입니까? 정부가 5·31 교육개혁안을 내놓은 이래 10년째 교사는 개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교육부의 교사평가제 도입은 실패한 교육정책의 책임을 교원에게 전가하려는 비열하고 기만적인 책동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입시경쟁체제로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수량적인 성과를 논하기 이전에 학교교육의 근본적인 진단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 속에서 평가 문제는 일부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학교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자치를 통한 학교운영구조의 민주화를 선결과제로 보고, 교사회와 학부모회 법제화, 근무평점제폐지, 교장선출보직제가 도입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여건이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재정은 계속 축소돼 왔습니다. 교원의 수업시수를 경감하고 법정정원이 확보돼야 합니다. 지금은 법정정원의 89.6%까지 내려왔습니다. 또 체계적인 교원연수가 확충돼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복지정책의 바탕 위에서 학교자치기구에 의한 민주적인 학교교육평가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전교조와 함께 교원평가제를 반대하고 있는 교총과 한교조에서는 학교종합평가제를 찬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교원단체들의 단일안이 있으면 협상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교원단체의 차이가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부가 자신의 안을 일방적으로 6월에 강행 시범 실시하려는데 있습니다. 학교교육을 살리기 위해 전교조도 여러 대안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고, 한국교총이나 한국교원노조도 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안들을 놓고 민주적으로 개방적으로 공론에 부쳐 더 나은 최선의 안을 도출하려는 태도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 다른 교원단체들과 논의하면 단일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학교교육 살리기 차원에서 교원단체들이 허심탄회하고 책임있게 비교 검토하면 단일안이 나올 수 있고, 2~3개의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는 2~3개 방안을 시범실시를 해 볼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사평가방안으로 논의를 한정지으려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평가 문제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교사평가제 저지투쟁에 ‘우군’을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교육 문제에 있어서 전교조와 한 목소리를 냈던 학부모단체도 교사평가제에 어느 정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교원평가 그 자체를 놓고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로 여론을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평가제’ 한다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판사평가제’ 도입하자고 하면 국민들 대다수가 찬성할 것입니다. 저희가 학부모단체와 간담회나 설명회에서 말씀을 드리면 다들 이해를 해주십니다. 학부모단체는 비리에 연루되거나 부적격한 교사를 염두에 두고 교사평가제를 찬성할 수도 있는데 교원평가제를 통해서는 이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도 비리나 부적격 교사의 문제는 교원평가제의 내용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또 무능이나 불성실 교사를 이야기하는데 이건 입시경쟁체제 때문에 학부모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학생의 성적에 교사의 신분이나 명예, 성과급이 걸려 있으면 교사는 성적을 올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교실에서 쫓아내거나 시험을 못 보게 할 수도 있고 별 일이 다 생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원평가제의 내용이 알려지게 되면 학부모들은 찬성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 어떻게 저지를 할 계획입니까? 연가투쟁도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까지는 이해 당사자들인 교사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전체 30만명 교사 가운데 25만명에게 서명을 받았고 곧 교육부에 제출할 것입니다. 시범학교 참여 거부 선언 조직도 할 것입니다. 그래도 교육부가 강행한다면 6월25일 교원총궐기로 교원들의 분노와 의지를 표출시킬 것입니다. 연가투쟁은 교육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싸움을 앞두고 있는 전교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부에서는 현 지도부가 교사평가제 저지투쟁에 미온적이지 않느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고 들었습니다만.
“학교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격앙돼 있고, 강경투쟁을 주문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기본 입장은 같습니다. 다만 대응 방법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뿐입니다.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채택한 입장은 명확하게 반대 저지를 하되 반대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학교 종합대책안을 마련해서 학교교육 살리기, 학교혁신운동을 제시하는 투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 이번 교원평가제 저지투쟁과 지난해 네이스투쟁이 비교될 것 같은데 네이스투쟁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선거 때도 의견을 밝혔지만 네이스투쟁이 불필요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네이스투쟁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학교자치와 교장선출보직제입니다. 학교자치와 학교혁신은 참여정부의 공약이기도 해서 이 부분을 시행하도록 강하게 촉구했어야 했는데 네이스투쟁으로 뒷전으로 밀리게 됐습니다.
또 네이스투쟁으로 일관하면서 과도하게 집행력을 투여했고, 그러다 보니 학교 현장으로부터 논란과 반발이 터져나오는 부작용도 있었다고 봅니다.”
- 그렇다면 교원평가제 저지투쟁 때문에 학교자치나 학교혁신운동이 뒤로 밀리게 되는 우려는 없겠습니까.
“거꾸로,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원평가제라는 ‘악재’가 학교자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호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교원평가제에 경각심을 갖고 역동적으로 참여하다 보면 결국 이에 대한 대안은 잘못된 평가제도와 승진제도를 혁신하는 것이라는 인식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평가제도가 들어오더라도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자치와 학교혁신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넓혀지게 될 것입니다. 교원평가제 저지투쟁은 학교자치·학교혁신운동으로 발전해가는 길입니다.
- 교원평가제 저지투쟁을 학교자치·학교혁신운동으로 발전시켜내는 것 외에 교원평가제 저지투쟁을 통해 전교조가 성과로 남기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직확대입니다. 교사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노조의 필요성, 전교조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투쟁을 겪으면서 믿을 수 있는 전교조를 중심으로 단결하게 될 것입니다. 조심스럽지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 교원평가제도까지 내놓은 참여정부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전 정부에 비해서 참여정부는 기대를 갖게 만드는 점이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주체들은 기존 우리 사회의 주류세력과는 다릅니다. 참여정부에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구성원들이 상당수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계는 참여정부의 주체세력들이 기존의 관료그룹을 뛰어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교육관료들의 농간에 휘둘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교조와 참여정부는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내걸었던 공약만 하더라도 학교에 많은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약 사항은 뒷전으로 미루어 놓고 네이스나 교원평가제 같은 엉뚱한 것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관료들이 정부와 전교조를 이간질시키고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정권은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참여정부는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야 되는데 스스로 ‘무장해제’를 했습니다. 역사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하고 ‘4대개혁입법’을 추진하지 못한 점은 국민이 부여해 준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참여정부 스스로 개선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정권 스스로 자기 운명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참여정부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 개혁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 교육문제에 국한시켜 보면, 참여정부가 신유주의에 따른 교육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 과연 학교자치와 학교혁신이 가능하겠습니까.
“현재의 관료주의적 학교운영시스템은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관료주의 학교운영시스템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효율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과도 배치됩니다.
물론 정부와 우리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 점에서 서로 첨예한 부분은 추진하지 않든지 추진하더라도 임기말로 미루고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봅니다.”
-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사실 그에 대해 전교조만큼 싸운 단체가 없다고 봅니다. 우선 힘을 길러야 됩니다. 신자유주의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대응 전략의 문제입니다.
반대투쟁 할 수 있는데 거기에만 매달리면 상황 따라잡는 데 급급해 주체의 힘이 소모됩니다. 조합원들이 거기에 부담을 느껴 조직을 이탈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자치?학교혁신을 투쟁의 중심과제로 잡은 것입니다.”
- 학교자치와 학교혁신투쟁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학생들이 고통 받고 있는 입시지옥 문제가 당장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문제를 넘어선 사회문제입니다. 학벌이 타파돼야 합니다. 몇몇 대학의 서열 체계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타파하는 문제는 여러가지 사회운동 차원에서 같이 가야 됩니다.
국가가 수능이라는 국가고사를 통해 전체 학생을 서열화해 대학에 갖다 바치는 것, 이 상황을 깨야 합니다. 입시제도를 내신 위주로 해야 합니다. 내신으로 했을 때 준비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객관성과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해서 교사가 가르치고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이 인정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 교육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전교조의 발전과 미래도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전교조는 전체 교사를 포괄하는 조직으로서 정부의 정책에 끌려 다니는 것에 종지부를 찍고 책임있게 21세기 새로운 공교육 상을 내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전략연구팀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모델을 개발하고 실천방안을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정부가 교원평가제를 놓고 시범학교 한다고 있는데 저는 21세기 학교 모델을 놓고 시도별로 시범학교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교조는 학교를 바꾸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수일 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학교자치’와 ‘학교혁신’을 힘주어 말했다. 그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숙제 가운데 하나인 공교육 정상화와 참교육 실현의 지름길이라는 게 이수일 위원장의 생각이다.
교원평가제 저지투쟁으로 평교사의 참여와 전교조의 단결, 나아가 학부모와 학생을 포함한 교육 이해당사자의 공통분모를 이끌어내려는 전교조의 이번 싸움을 우리 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인터뷰 중간,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 고향을 슬쩍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이 이렇다. “지역주의가 얼마나 문제인데 제 고향이 어딘지가 중요하겠습니까?” 출신학교 역시 마찬가지다. 학벌을 타파해야 할 전교조 위원장이 ‘나 어느 대학 나왔소’라고 떠드는 게 영 마땅치 않다는 표정이다. 옳은 말씀이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모범생이었을 것 같다고 묻자, 교사 된 사람들, 운동했던 사람들 거의 다 모범생이었을 것이라고 답한다. ‘문제아’였거나 ‘모범생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면 삐뚠 짓도 많이 했다’는 식으로 대답하면 재미는 있겠지만, 사실 그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무슨 상관 있으랴.
그의 고등학교 시절 꿈은 ‘농촌을 잘 살게 하는 것’이었다고. 그래서 대학 진학 때 수의학과를 선택했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70%가 산지이기에 산을 이용 축산업을 발전시켜 축산국가를 만들겠다는 이상을 품고 대학에 입학했는데, 그만 교련반대시위를 하게 됐고, 학생운동을 하게 됐다고 이 위원장은 말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만 아니었다면 이수일 위원장이 황우석 교수가 됐을지도 모를 일이다.
학생운동을 하다 사회를 세상을 알아야 되겠다 싶어 사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78년 서울 정신여중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했으나 79년 남민전 사건으로 구속됐다. 남민전에서는 학생운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1년’ 활동하고 ‘10년’ 옥살이를 했다면서 고문기술자 이근안 경감에게 고문당한 에피소드를 웃으며 털어놓았다. 인터뷰 하던 중 첫 미소였다. 웃을 대목이 전혀 없던 것도 아니었건만, 하필이면 고문당한 이야기를 하며 웃다니. 이 위원장은 당시 많은 이들이 민주화를 위해 젊음을 바쳤는데 함께 할 수 있었던 게 영광 아니냐며 오히려 더 밝은 표정을 지었다. 이 위원장은 지난 99년, 20년만에 복직돼 교단에 다시 섰다.
이수일 위원장의 지금 꿈은 그 옛날과 다르지 않다. 농촌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농촌으로 돌아가겠다는 것. 웃음과 젊음을 다시 찾은 농촌의 작은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는 이 위원장의 모습이 그려질 듯 말 듯하다.
‘전사(戰士)’ 이수일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 “아이들과 즐겁게 생활하고 공부 가르치는 평범한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으로 인정받는 학교를 만들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