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5일까지 지방자치 단체에 접수된 초과현원은 5,027명으로 지자체별로 보면 서울시가 1,606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경기도 538명, 전남 344명, 부산시 333명, 광주시 262명 등이다. 그러나 총정원 개념을 도입하면 이 숫자는 크게 달라진다.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서울시의 경우 10분의 1도 되지않는 120명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겉으로는 구조조정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부서간 인력배치의 불균형이 생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직종·직류에 관게없이 그 동안 불필요한 인력으로구분됐던 인원을 총정원에 넣다 보니 정작 인력이 필요한 부서는 충원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행정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행자부 관게자는 "초과현원 문제는 2년 전부터 예고돼 왔던 것인데 단체장들이 눈치를 보느라고 해결을 하지 못했다"며 마땅한 대책이 없어 우선 총정원으로 숫자를 맞춘뒤 연차적으로 2002년까지 직종·직능별로 구조 조정을 마무리할 것"이라 털어놨다.
사실 이같은 사태는 국민의 정부 출범때 김대중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정원을 지난 91년 수준인 23만4,639명으로 줄이겠다고 하면서 예고됐다. 98년초 지자체 공무원은 29만1,288명이었다.
이중 지난해 말까지 정리된 인원이 4만2.553명. 이번에 문제가 된 5,207명도 98년과 99년에 정리가 끝난 인원이다. 다만 정리하면서 올 연말까지 유에기간을 주고 지자체가 자진 해결토록 유도했었다. 공무원 정원에 없는것이 이때문이다.
그동안 해결책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서울시 본청의 경우 98년부터 해당자들이 자진퇴직을 유도하고, 공직에 계속 남고 싶어 하는 직원들의 경우시가 요구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해당부서로 우선 전보시켰다.
이 결과 서울시 본청은 올 연말로 강제퇴직 시켜야 하는 초과현원이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 구조조정 1차 완료시점을 2개월여남기고 초과현원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 대구와 부산에서는 직무수행능력평가시험(일명 생존시험)을 치르려다 해당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무산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어쨌든 정부의 어정쩡한 구조조정으로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있다. 서울 종로구청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동료의 해직을 막기 위해 내가 좀 더 고생하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인원이 부족해 일이 폭주하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떨어지는 것을 사실"이라며 "문제를 자꾸 끌지만 말고 정리인원에 대한 취업대책 등을 마련해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