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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주5일근무’졸속추진 우려
30일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주 5일 근무, 40시간 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대해 판이한 시각차를보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사정위에서 합의,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안내용이 애매해 연내 법제화 약속 이행이 어렵다”며 대책을 따졌다. 반면민주당 의원들은 “최종합의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라”며 차질없는 법제화당부를 잊지 않았다.

한나라당 전재희(全在?) 의원은 “노사정위에서 5개월이나 논의했지만결과는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줄인다는 추상적인 합의문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무성(金武星) 의원도 “일본의 경우도 주 5일 근무제 합의 이후 이 제도가 전 산업에 적용되는 데 11년이 걸렸다”면서 “노조 달래기차원에서 졸속으로 진행할 경우 제2의 의·약분업 사태가 초래될 수 있을것”이라고 경고했다.

자민련 정우택(鄭宇澤) 의원 역시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근로자 생활수준 및 산업생산에는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식의 합의문은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명숙(韓明淡) 의원은 “단순히 주 5일 근무제만 도입할 것이아니라 주 5일 수업제, 여가시설 확충과 저렴화 등 관련제도도 함께 정비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박인상(朴仁相) 의원도 “노사정위가 합의사항을 생산하는 데만 만족해서는 안된다”면서 “합의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합의사항 이행점검반’을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한편답변에 나선 장위원장은 “주 5일 근무제 정착을 위한 노사간 10개 세부현안 중 중 합의된 것은 없지만 연내 법제화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근철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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