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작된 쌀 협상 국정조사가 비밀문서 열람 방법을 두고 논란을 벌이면서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국회는 12일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이행 관련 쌀 협상 이면합의 의혹 등에 대한 35일간의 국정조사를 시작했다.

쌀 협상 이면합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쌀 협상 과정에서 오간 비밀문서 열람 방법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회의에 앞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사는 국회의원에게만 비밀문서 열람을 허용하되 교섭단체에 한해서 필요할 경우 비밀취급인가증을 가진 전문가 1인의 배석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에 유일한 비교섭단체 소속인 강기갑 의원이 발끈했다. 강 의원은 “국정조사의 핵심은 비밀문서인데 전문가의 도움도 받지 않고 의원 혼자서 방대한 문서를 열람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강 의원은 특히 협상문서들이 영어나 중국어로 작성된 점을 감안해 “의원들이 영어나 중국어 배울 때까지 기다라는 것이냐”며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고 열린우리당 소속인 조일현 특위위원장에게 따졌다.

특위는 이 문제로 설전을 거듭하다가 일단 강기갑 의원에게는 전문가 동반 열람을 허용하지 않되 조사 과정에서 애로가 발생할 경우 추후 논의하자는 선에서 결론을 냈다.

메모 허용 여부도 논란이 벌어졌다. 김재원 한나라당 의원은 “비밀문서를 열람만 하고 메모를 불허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고, 조 위원장은 “복사하거나 필사하지 못하도록 간사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논란을 거듭하던 의원들은 결국 “양심에 맡기자”고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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