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다음주에 양당과 정부가 참석하는 정책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문제와 국민연금 개선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도 지난 9일 의원실 정책수석보좌관 회의를 갖고 오는 17일부터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추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민생관련 예산’의 확충을 요구하는 ‘예산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예결위 상임위화를 주장해 온 한나라당은 지난 9일 5당 정책협의회를 열어 예산안 편성 문제를 다루자고 열린우리당에 요구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내년도 예산편성이 구성단계에 있다며 난색을 표시하며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만 논의하자고 역제안했다. 두 당은 논의 끝에 다음주부터 두 당만 참석하는 정책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등 당의 주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반영시킨다는 목표 속에 오는 17일부터 국회의원회관 104호에서 주요 부처별 업무보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노당은 이번 업무보고에 각 부처 예산담당 공무원을 참석시켜 현안과 당 정책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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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은 또 ‘재정 민주주의와 참여예산 구현’을 위해 공무원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과 예산요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공동으로 준비하고, 공청회를 여는 방법도 구상중이다.
민노당은 먼저 17일 업무보고에서 건교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각각 민자사업(BLT)과 국민임대주택 사업, 대학구조조정과 지방교육재정 확충, 학교급식 등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다. 18일에는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각각 실업문제 해결과 비정규직 문제 해소, 무상의료 등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다.
19일에는 공무원노조와 함께 결산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진다. 같은 날에 산자부와 문화관광부를 상대로 지역불균형 해소와 재원 배분 기준 마련 예산과 문화사업 지원 등도 요구할 방침이다.
20일에는 농림부와 환경부를 상대로 농어촌 종합대책과 농업개방 대책, 친환경농업 등 농민 현안 관련 예산 확충과 아토피 문제 해결과 교토협정 관련 예산 확충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