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기자본의 규제에 대한 국내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설명회(IR)를 위해 9일(현지시간) 뉴욕을 방문 중인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외국자본과 국내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한 부총리는 이 날 맨해튼에서 열린 미 외교협회(CFR)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최근 큰 규모의 이익을 거둔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세무조사라기보다는 세무검증 차원의 조사"라며 "정부는 외국인 자본이 정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국외로 송금하는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국부 유출로 보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한 부총리는 "이번 세무검증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국인 자본을 차별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으며 국부유출이란 용어도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내 기업이 미국 과세당국(IRS)에 의해 조사를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세당국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납세의 적법성 여부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며 "과세여부는 검증결과에 따라 내국인과 동등한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부총리는 "우리는 국제적 기준을 지향한다"고 전제하고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징세제도와 규제 등은 언제든 시정해 나가고 정부여당 역시 국제 기준에 반하는 법의 통과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북한문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만일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된다면 한국 및 아시아국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한국정부는 북한과의 점진적인 통일을 바라며 북한이 베트남, 중국과 같이 대외 경제교류, 개방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면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1조7천억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을 보유한 한·중·일 3국이 국제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로 대신했으며 동북아금융허브에 대해서는 모든 금융산업 분야를 발전시키기보다 자산운용업 등 강점을 가진 특정분야를 집중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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