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빚이 200조원을 넘어섰다. 증가폭이 사상 최대규모지만 정부는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는 훨씬 양호한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04년말 기준 국가채무(국제통화기금 기준)는 203조1천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22.6%(37조4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인구 4천800만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423만1천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으로 전년의 345만7천원에 비해 22.4% 늘었다. 국가채무는 2000년 111조9천억원에서 2001년 122조1천억원, 2002년 133조6천억원 등으로 매년 큰 폭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

주요 증가원인은 공적자금의 국채전환(15조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조달(17조8천억원), 일반회계 추경편성 재원조달(2조5천억원), 주택채권 발행증가(2조4천억원) 등이다. 반면 해외차입금과 국내차입금은 각각 4조원과 1조1천억원 줄었다.

국가채무 중 국민이 세금 등을 통해 부담해야 할 적자성 채무는 국내총생산(GDP)대비 10.0% 수준인 77조6천억원으로 조사됐다. 국민 1인당 161만7천원꼴이다. 외환위기 이후 경기진작 등을 위한 적자재정편성 재원조달(31.9조원)과 공적자금 국고채 전환분(29.4조원)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자산매각이나 융자금 회수 등으로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는 GDP대비 16.1% 수준(125조5천억원)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화자산 매입(51.3조원), 주택자금 지원(36.7조원) 등에 주로 쓰였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국채 증가 등으로 196조1천억원에 달해 전년보다 37조3천억원 증가했지만 지방정부의 채무는 지방교육채 감소 등으로 18조2천억원에 그쳐 2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재경부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국가채무가 매우 양호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26.1%로 전년 말보다 3.2%포인트 상승했지만 미국(63.5%), 일본(163.5%) 등 OECD 회원국 평균인 76.8%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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