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0일 내년도 정부예산 가운데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과 노사정 사회적 대화 체제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2005∼2009년간 5개년의 국가재정 운용 계획 수립과 새해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한 사회문화분야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노동부가 2008년까지 3년간 5조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현재의 고용안정센터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실질적인 인력수급의 중추기관으로 재편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국가전략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중앙고용정보원을 국가고용정보의 허브기관으로 육성하고 2007년까지 직업, 일자리, 훈련, 고용보험 등 9대 고용정보망을 연계한 ‘통합고용정보망’을 구축하며, 민간과 공공의 구인정보망을 연결한 ‘일자리넷’도 마련해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정부는 이 과제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새 국정과제위원회인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도 신설키로 했다.

이날 사회적 대화체제 구축은 노사정위원회 개편 등으로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이날은 이를 지원할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6천억원 수준으로 책정된 5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보육료 지원규모를 1조6천억원으로 약 1조원 가량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주요 분야별 예산한도액이 설정된 국가재정안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이틀 동안 대통령 주재의 국무위원 토론회를 거쳐 골격이 마련됐으며, 오는 24일과 25일 이틀간 국회 예결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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