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경영계약제나 연봉제를 실시중인 2급이상의 직원에 대해서도 기관특성을 고려해 연봉제를 확대실시하는 등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되 연봉제가 임금인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했다.
올해 기관별 경영혁신추진계획에 따라 감축되는 인원의 인건비는 내년 예산에서전액 삭감된다. 경상경비는 3%이내로 억제된다.
정부는 지난 9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원칙적으로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5%이내로 하고 당기순손실이발생하거나 기업의 손익에 관계없이 사전에 미실현이익을 근거로 출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정부는 경쟁력이 없거나 비핵심분야는 정비하고 자회사의 정비, 외부위탁의 확대 등을 통해 경영효율성 향상에 주력하도록 했다.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실적 반기공시제도를 도입, 재무정보의 적시성을높이고 자발적인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회복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투자기관노동조합연맹은 이같은 예산편성지침이 노사관계의 자율성을저해하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하고 지침시행이 불가피하다면 비중을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제한해달라고 촉구했다.
연맹은 2급이하 직원에 대한 연봉제시행은 부서간. 지역간.직종간 갈등유발요인이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