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사업장이 도산하자 A나이트클럽 웨이터 등 23명을 자기 사업장의 직원으로 위장신고하고 체불임금 진술서를 허위작성토록 해 체당금 2억6천여만원 중 1억3천여만원을 가로채 이를 자신의 부채를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무개 대표와 이번 사건을 공모한 A나이트클럽의 박아무개씨, 근로자대표 이아무개씨는 이미 지난해 10월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으나 이씨는 사건 수사 중 도주해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이씨는 인천 A호텔에 투숙해 있다 시민제보로 지난 2일 현장에서 체포됐다.
임용호 근로감독과 감독관은 “지난해 초 체당금 부정수급 특별점검 계획에 따라 그동안 지급됐던 체당금 지급대상 사업장에 대해 부정수급 내사하던 중에 적발한 사건”이라며 “이씨는 같은 수법으로 체당금을 가로챈 바 있어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체당금을 부당하게 지급받거나 가로채는 등 악용되는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위반사항 적발시 엄격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