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밤 탁병오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김영일 건교위원장으로부터 건교위가 국가 위임사무에 대해선만 국감을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기때문이다.
여기에 탁 부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간부들이 협의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득에 들어가 일단 협의회의 실력저지는 잠정 무산됐다. 서울시 6급이하 공무원 모임인 서울시공무원직장협의회는 26일 지방자치단체에대한 국정감사가 지자제 취지에 어긋난다며 결사대를 조직하는 등 국감 실력저지 방침을 밝혀 물의를 빚었었다.
27일 열린 국감에서 김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가 위임사무만을 감사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국감 시작 직후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은 직장협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엄연히 현행법을 위반한 위법행위이자 공무원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고건서울시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도 "직장협의회가 언론플레이에 나선 것이 시장이나 간부가 시킨 것 아니냐"며 "관계자를 색출해 법에 따라 엄중히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 시장은 "협의회가 구성 초기라서 아직 기능과 활동방향이 자리잡히지 않는 결과"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공무원직장협의회는 이날 국감장에 2명의 직원을 보내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앞으로의 행동은 국감 진행상황을 살펴보며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건교위 국감이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감사 수준을 벗어나면 30일로 예정된 문광위 국감때는 당초 계획대로 실력저지에 나설 것으로 밝혀 여전히 서울시 국감을 둘러싼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회 건교위도 이에 맞서 `서울시가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아야 하는이유'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서울시 등 광역단체에 국회 국감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