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선진국 정부의 시장개입 실패 사례와 정책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각국 정부의 시장개입 실패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민정서를 시장메카니즘보다 우선순위에 놓고 정책을 편 것이 실패의 핵심요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민주주의 사회의 속성상 경제정책 역시 다수국민의 여론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마련이기 때문에 정책결정과정에서 시장경제원리와 충돌소지가 큰 시장불신주의, 민심우선주의, 대증주의의 3대 함정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도 국민정서나 정책관행상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3대 함정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 규제, 수도권 규제, 노동 관련 규제 등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는 점, 성장한계 극복을 위한 성장모델 방향 설정을 민간이 아닌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점 등은 전략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우리 헌법은 경제민주화 등 곳곳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경제는 정치논리나 국민정서와 분리해 추진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제현상은 복잡한 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에 맡기는 게 최선"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론을 살피기 보다는 국민의 이익을 중시하는 정책을 펴고 이 과정에서 국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