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국보험산업노조(위원장 강정순)와 민주노총 전국보험모집인노조(위원장 이순녀)가 20여일이 지나도록 신고필증을 못받고 있는 가운데 26일 각각 강남구청과 영등포구청을 직무유기로 고소했다.

양 노조는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구청에 신고필증 교부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를 연기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전국보험모집인노조는 26일 노동부를 찾아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을 확인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영등포구청측은 27일 노동부에서 이들의 근로자성에 대한 질의회시를 받은 후, 신고필증 교부여부에 대한 답변을 주기로 약속한 바 있다.

양 노조는 신고필증 교부를 촉구하며 지난 16일부터 매일 각각 강남구청 사회복지과 항의방문과 영등포구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보험모집인노조는 지난 5일 설립신고서를 영등포구청에 제출했으며, 전국보험산업노조는 지난 12일 설립신고서를 강남구청에 제출했다.

한편 서울지역여성노조는 보험모집인노조와 관련해 영등포구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했을 때 한 공무원의 컴퓨터에 여성의 나체사진 등이 깔려있었다며 영등포구청을 성희롱으로 고소할 것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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