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전재식 연구원은 '한국의 균형실업률'이란 논문을 통해 "경기적 요인에 의한 실업이 대부분 해소된 상황이어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한시적 실업대책은 임금이나 물가상승압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며 "여전히 실업대책은 지속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연구원은 특히 한시적 실업대책이 물가상승압력을 초래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근거가 '균형실업률 개념'이라고 전제, "올해 실업률 전망치 4.1%가 균형실업률 3.6%보다 높아 경기적 실업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만큼 실업대책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균형실업상태란 경기적 실업이 없이 단지 구조적 실업 등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실제 실업률이 균형실업률보다 높으면 경기적 실업이 존재하게 된다.
다만 기존 연구에서 임금과 실업률과의 관계선상에서 균형상태인 실업률을 의미하는 NAWRU개념을 사용했다면, 이번 연구에서는 물가와 실업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NAIRU개념이 쓰여졌다. 이에 대해 전 연구원은 "임금자료가 일정규모 이상기업에 속한 상용직 중심의 집계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비정규직화라는 구조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워 NAIRU를 사용했다"고 전했다.
또 강순희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전망'이라는 논문을 통해 "임시, 일용직 등 비정규고용이 계속 증가해왔고 6개월이상 장기실업자가 22만여명으로 추정되는 등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상반기의 특징"이라며 "실업규모보다 구조적 실업과 고용의 질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고용정책으로의 기조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실장도 "노동시장 사정이 개선됐지만 올해 경제활동 참가율이 외환위기 이전인 97년 수준에 훨씬 못미치고 실업자수도 97년의 1.6배에 이른 수준임을 주목해야 한다"며 "현재의 실업규모는 국내 사회안전망 등을 비추어 볼 때 우리 사회에 부담이 되는 수준인만큼 실업대책이나 고용대책을 급선회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