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4월1일 총파업 방침 용납할 수 없다.” “비정규직 인력활용의 합리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경총, 전경련 등 사용자5단체로 구성된 경제단체협의회(회장 이수영, 이하 경단협)는 10일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직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원안대로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사용자5단체장은 이날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 앞서 회의를 갖고 “정부와 국회는 일방적인 노동계의 말과 외압에 밀려 추가적인 양보를 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며 “노동계도 무조건 총파업을 통해 저지하겠다는 집단이기주의적, 파업만능주의적 태도에서 벗어나 무엇이 진정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방안인가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5단체장은 또 “법과 제도의 개선은 정당성과 합리성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노동계가 4월 1일 총파업으로 국회와 정부를 협박하는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사용자5단체장은 아울러 “비정규직 법안은 어떻게든 4월안으로 매듭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통과시 이익보다 지연에 따른 손실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정부 비정규직 법안 처리 문제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채택한 후,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내용을 다수 담고 있음에도 불구, 산업현장의 안정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총 김영배 부회장은 “고임금 근로자들의 일방적 임금인상만 자제되더라도 비정규직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며 “현대차의 경우 연간 정규직 임금 2조9천억원 중 10%만 양보해도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상당히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또 경제부총리 인선과 관련, “회동 중에 구체적 언급은 없었지만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 속에는 시장주의적 인사가 임명돼야 한다는 바람이 포함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사용자5단체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이 확대됨에 따라, 노동계의 연대투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5단체는 건전한 노사관계 관행 확립과 노사관계 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사용자5단체로 구성된 경단협은 올해 사업추진방향으로 노사관계 선진화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투명경영 확산을 통해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키로 했다.

올해 사업방향은 ▲노동관계법 및 제도 관련 대책 ▲산별교섭 확산에 대한 대응체제 강화 ▲복수노조 시대에 대비한 현장준비 대책 ▲친노동계 편향적 입법에 대응한 의정활동 강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합리적 고용정책 등으로 모아진다.
        
이날 경단협 정기총회에는 이희범 산자부장관, 이수영 경총 회장, 박용성 대한 상의 회장, 강신호 전경련 회장, 김재철 무역협회 회장, 김용구 중기협 회장과 업종별 협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