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특위 설치는 한국노총과 경총이 지난해부터 함께 요구한 것으로 최근 들어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처럼 한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다. 그 만큼, 제조업공동화 문제가 노사 공동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조특위는 노동계(한국노총) 3명, 경영계(경총) 3명, 정부(노동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3명, 공익 5명 등 총 14인으로 구성되며 특위위원장 인선은 이달 말께 이뤄질 예정이다. 특위 논의시한은 6개월로 결정됐으며 필요할 경우 연장키로 했다.
특위에서는 △제조업의 현황 및 해외 투자 실태 △제조업 노동시장, 노사관계 실태 조사 △미국, 일본 등 각국 현황 및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 △제조업의 애로요인 분석 △기업의 해외이전 투자이유, 투자계획, 투자 만족도 등 제조업 공동화 현황이 우선 논의된다.
또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신성장 산업 육성 등 산업구조 개편 방안 △규제 완화, 세금감면, 입지·인력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방안 △해외투자 개선 방안 △노사관계 발전 및 노동시장 안정화 방안 △원하청 거래행위 개선, 기업규모간 격차 해소 등 대책도 심층적으로 다뤄진다.
노사정위는 “산업공동화라는 것이 단순히 일부 사업장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사안”이라며 “이러한 사회 문제에 노사정이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게 돼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사정위에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금융부문 구조조정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