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경제소위원회(위원장 김장호)는 지난 3일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근로자 직업훈련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4일 밝혔다.
경제소위는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노동자들 대다수가 교육훈련 기회에서 소외돼 있어 본인의 능력개발은 물론 국가 경쟁력 및 사회적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교육강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수강지원금 확대 등을 통한 교육지원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가 교육훈련에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인적자원개발에 적극 투자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주의 훈련비 지원근거인 ‘표준훈련비 단가 현실화’를 통해 지원금액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어 직업훈련 우수기업에 대해서 훈련비를 우대 지원하는 ‘인력개발 인증제’도 도입키로 했으며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노동자의 장래 직업 및 훈련계획의 설계를 자문하는 ‘능력개발 커리어 컨설턴트제’도 새로 시행키로 했다.
경제소위는 “이번 합의를 통해 이들 노동자들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이 확대, 내실화돼 고용·임금구조 양극화 해소뿐 아니라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