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은 특히 의약분업 시행 이후 늘어난 재정 부담을 충당하기 위해 당초 약속한 국고지원을 줄이는 대신 보험료 대폭 인상을 통해 국민부담으로 전가하고 있는데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원형(李源炯) 의원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국민부담이 없다고 장담해온 정부가 당초 약속한 국고지원을 줄이면서 지역의보료를 20-39%, 직장의보료를 29-36% 인상키로 한 것은 어처구니 없는 처사"라며 의보료 대폭 인상계획의 철회를 요구했다.
같은 당 손희정(孫希姓) 의원도 "올해 지역 및 공. 교의보의 적자액이 1조3천26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고지원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국민부담만 늘리는 일방적인 보험료 인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고진부(高?富) 의원은 "보험료 인상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선 국민의료비의 적정선에 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같은 당 김명섭(金明燮) 의원은 "의보수가가 올라가고 의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보험료가 올라가야 한다는 점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성순(金聖順) 의원은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욕구는 날로 증가하는데 보험재정은 파산위기에 직면했고, 급여수준의 향상과는 무관하게 보험료의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해 국민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이와함께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보험공단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최영희(崔榮熙) 의원은 "보험공단 인력이 1만2천357명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3천595명의 약 3배인데다 보험공단의 관리운영비가 6천814억원으로 보험급여비7조9천214억원의 8.6%에 달한다"면서 "관리운영비의 절감과 경영효율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고진부 의원은 "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17개 법인카드를 통해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1억7천532만원을 사용했다"면서 "1조3천억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식사와 술대접 등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을 절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명섭 의원은 "한푼이 아쉬운 판에 보험공단 본부사옥내 약국, 식당 등에 대한임대비가 주변 시세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해 보험공단과 임차인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 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성순 의원은 "불법파업 주동 등의 혐의로 지난 8월 직위해제됐던 노조원 302명중 266명이 지난달 대거 복직됐다"면서 "노사화합 차원에서 당근정책도 중요하지만 규정을 위반해 업무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빚은 직원에 대한 일벌백계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8월말 현재 1조원이 넘는 체납보험료 해소방안을 물었다.
한나라당 김찬우(金燦于) 의원은 "보험공단의 대표이사와 1,2,3급 간부들이 폭탄 투하하듯 줄줄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간부와 직원간에 대화가 없고 업무통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한나라당 박시균(朴是均) 의원은 "올해 4월 보험료 징수율이 평균 94.4%이던 것이 7, 8월에는 81%까지 떨어졌다"면서 "올 9월까지 보험공단이 부과하고도받지 못한 금액이 2천600억원에 달하는 만큼 보험료 징수율 제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경실련과 한국노총, 민노총 등 7개 단체는 이날 보건복지위 국감에 앞서전용원(田瑢源) 위원장을 만나 "지난 9월 시행된 의보수가 인상은 불법이기 때문에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장관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