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늘리기로 추진하는 것은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일정과 무관하지 않다.
당장 2002년부터는 정부보유 은행주식을 내다 팔아야 하고 얼마전 금융지주회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금융전업가 육성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소유한도 얼마까지 늘어날까〓현재 내국인은 은행주식을 최대 4%까지살 수 있다. 이에 비해 외국인은 10%까지도 가능하다. IMF환란후 외국인투자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에게는 한도가 늘었지만 국내인은 재벌의 은행 지배를 막기 위해 95년에 8%에서 4%로 크게 낮췄다. 한마디로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
재경부 윤용로(尹庸老) 은행제도과장은 “98년 금발심에서 10%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이에 앞서 97년 금융개혁위원회에서도 같은 의견이 나왔다”며 “대부분 선진국들도 10%까지는 신고사항이고 10%를 넘을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해놓았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늦어도 연말까지는 은행법 개정방안을 국회에 낸다는 방침. 95년전까지는 8%였던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8%이상으로 올릴 가능성이 크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정재(李晶載) 차관이 재무부 은행과장이었던 83년에 은행을 민영화하면서 소유한도를 10%로 하자고 국회에 올렸지만 야당에서 5%로 내리자고 해 결국 두 수치를 평균한 7.5%에서 반올림해 8%로 결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보유주식 매각도 ‘큰 짐’〓정부는 정부보유 은행주식을 팔아야 한다. 이 일정이 2002년으로 잡혀있다. 현재 4%로 묶여 있는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그대로 놔뒀다가는 정부가 주식을 팔기가 어렵다. 대기업 등이 경영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은행 주식을 사들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대주주가 은행 주무를까〓재벌들의 은행지배가 우려된다. 95년 은행소유지분을 8%에서 4%로 반토막으로 내린 것도 대기업의 금융지배를 막기위해서였다. 그런데 지금은 또다시 95년 이전으로 돌려놓아야 할 처지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벌이 나서서 은행을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주주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감독장치를 강화해 이런 부작용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