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열린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신계륜 의원(민주당)은 "산재보험료 체납 상위 50위 기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가 건설업체로 나타났다"며 보험료 체납방지와 채권확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 체납 1위인 현대건설(주) 81억2천만원을 비롯해 2위 벽산건설 26억2천만원, 3위 (주)우방 19억4천만원 등 50위권 사업장중 영월광업소(26위), 대어수산(46위)을 제외한 48개기업이 건설업체다.

이어 신 의원은 "9월말현재 산재보험료 징수결정액은 2조445억원, 징수액은 1조5,347억원"이라며 "수납율은 76.2%로 전년대비 1.1% 증가했으나 체납액은 5,098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고용보험료 체납률이 11.1%인데 비해 산재보험료 체납률은 23.8%로 상당히 높아 징수방법과 체계를 개선해 산재보험 징수율을 고용보험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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