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무산된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행정도시 특별법(가칭)'을 오는 5일께 국회에 제출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의 여당 간사인 박병석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까지 국회 특위에서 여야간 합의한 내용을 담은 행정도시특별법안을 여야 공동으로 5일 발의할 것을 오늘 한나라당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이 법안제출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행정도시 건설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
우리당은 오는 2007년을 행정수도 대안도시 착공시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대상 토지매입 등을 역산할 경우 2월중에 관련법이 통과돼야만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우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는 행정도시 후보지를 충남 공주·연기 지역으로 하고, 도시성격은 인구 30만~50만의 자족도시로 하며, 공주·연기 지역의 매수대상 토지 2천210만평을 올해부터 정부가 매입토록 하자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행정수도 후속대책은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할 과제"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특위에서 여야 합의안을 공동으로 발표하기로 해놓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은 특위를 깨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특위를 소집해 이견 조정작업에 착수하더라도 행정도시 특별법의 내용을 놓고 파열음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은 최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공주, 연기에 새로 조성될 도시의 착공 시기를 오는 2007년으로 하고,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국방부를 제외한 16부4처3청을 이전키로 의견을 모은 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행정수도 후속대책에 대한 단일안 제출을 계속 늦출 경우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국방부를 제외한 16부4처3청을 공주·연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도시특별법을 단독 발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야간 긴장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 등 이른바 '3대 입법'를 둘러싼 격돌 이전에 여야는 행정수도 관련법안 제출을 놓고 가파른 대치를 벌일 것으로 예상돼, '무정쟁 선언'은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안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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