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동 주최로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저출산의 영향과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저출산 현상의 주요원인으로 △결혼을 기피하는 가치관의 변화 △출산·자녀양육에 따른 과중한 부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여건의 미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수당 현실화 △산후조리 도우미제도의 단계적 도입 △신혼부부에 대한 모기지론의 대출조건 완화 △결혼비용의 소득공제 확대 등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저출산 원인과 파급효과=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출산율 저하에 직접적인 원인을 미혼율 증대, 만혼 및 결혼기피, 출산기피, 출산불가 등으로 요약하고, 이와 같은 현상의 출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경기침체 및 직장 불안정 △결혼가치관 변화 및 초혼연령 상승 △자녀효용가치 감소 △자녀양육의 질적 증대 및 부담 증대 △자녀양육에서의 과도한 부모책임 문화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부족 △여성의 자아욕구 및 사회참여 증대 △이혼 등 가족해체 증대 △불임 증대 등 9가지 원인을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가임여성층(15~49세) 인구 규모 감소, 미혼남녀의 자녀출산에 대한 낮은 사회적 가치부여, 결혼연령 상승의 지속화 등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향후 출산율 변화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라며 “출산율 저하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기침체와 같은 가구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제적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저출산의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해 이수희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저출산은 인구 중 저연령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적어짐을 의미하며, 따라서 전체 인구의 평균연령 상승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및 생산인구의 노령화를 초래한다”며 “궁극적으로 총인구의 감소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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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전략=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의 이념적 논리에 입각한 국가정책의 개발·추진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승권 연구위원은 “정부는 출산율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개발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재정적 뒷받침 부족 등의 이유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전략 수립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지속적인 사회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초한 ‘인구정책의 비전 및 목표’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마련해야 할 ‘저출산 대응전략의 기본틀’로써 △적정출산율 유지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 안정화 △‘저출산-고령화’의 부작용 감소 등 3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구체적 해결방안으로 △만혼 및 결혼기피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실업 해소 및 직장 안정화 △혼인 및 가족가치관 정립 및 결혼을 위한 사회제도적 지원 △출산기피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저소득층 출산 가정지원 △자녀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육아지원 및 가족수당 현실화 △아동수당 제도 도입 △자녀양육비 지원 및 세제 혜택 △사교육비 경감 등을 제안했다.
이수희 연구위원도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방향과 관련해 국민적 합의를 마련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임신과 출산’ 및 ‘육아’는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보육해야 할 사회와 국가의 책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왜곡된 사교육시장과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의 폐해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연금 및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