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는 20일 오전 10시 당사에서 신년기자회견<사진>을 열고 “민주노동당이 상정한 60여 개의 민생법안이 대부분 처리되지 못한 점과 민생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민주노동당의 역사에 있어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노동당은 작년 가을 사회적 약자 보호 예산을 5000억 원 가량 증액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지만, 보수 여야당은 민주노동당을 배제한 가운데 지역개발 예산 나누어먹기에만 몰두했다”며 “만약 보수 여야당이 민주노동당의 주장에 조금이라도 귀기울였다면 아픈 어린아이가 굶어죽고, 건빵 도시락에 목메고, 비정규 노동자들이 자살하는 일이 속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17대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국민의 여망에 부응치 못하는 것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밀실협상을 보장하는 원내교섭단체 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원내교섭단체인 두 당만이 법률과 예산을 조정하고, 심지어는 국회에서의 발언권마저 좌지우지하는 원내교섭단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노동당 신년 기자회견의 초점은 ‘빈곤문제 해결’에 맞춰졌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노인과 아동 복지 확대/남북정상회담 성사 기여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회견을 통해 민주노동당은 빈곤·민생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서민 생활을 위한 추경예산 1조 2천억 원 편성’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국채 발행’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재원마련 대책과 관련 “국민의 교육 의료권 확대와 빈곤층 보호를 위해 1조 2천억 정도의 돈이 당장 풀려야 한다”며 “금년에 배정된 예산 중 관공서운영비 특수활동비와 같은 것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새만금과 같은 난개발사업을 중지하는 것만으로도 예산을 서민 복지에 돌려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비정규직 문제의 대안에 대해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수준으로 올리는 데에 26조 원 가량이 들지만, 정부가 부실금융기관에 쏟아부은 공적자금 160조원에 비하면 약소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고, 정부 산하기관과 금융기관, 비정규직 저임금의 실질적 수혜자인 대기업, 이미 기금 조성 의사를 밝힌 노동조합 등이 국채를 약정 구매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같은 주장과 함께 200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재원 조달 방향/대안적 빈곤정책 방향/비정규직 정규직화의 기대 효과 등이 담긴 자료를 제출했다.
이밖에 김 대표는 한반도 긴장해소와 통일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열어야 한다며 “당은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용의와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에게는 “빈곤해소가 국정제일의 목표가 돼야 한다”며 “빈부격차 해소는 분배를 통한 성장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이 제안하고 한나라당이 수용하기로 한 ‘선진사회협약’에 대해 김 대표는 찬반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합의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서민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나라가 산다. 분배를 통한 성장, 서민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노동당은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연설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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