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한나라당)은 이날 노동부 국정감사장에서 "사용자단체가 정관상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산별중앙교섭을 거부하고 있고 노동부는 속수무책"이라며 산별노조 전환이라는 흐름에 노동부가 무기력·무감각·무책임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98년 1기 노사정위 노정합의에서 산업·업종별 교섭 관련해 노사간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합의했음에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기 노사정위에서는 △교섭체계 산별화 등 위해 분과위 설치 △산업·업종별 노사단체간 간담·협의회 정례적 활성화 지원 등에 합의한 바 있다.
현재 노동계는 산별노조로 전환이 속속 이뤄지고 있다. 과기노조, 보건의료노조, 대학노조, 생명보험노조, 금융노조, 택시노조, 증권노조, 손해보험노조 등의 산별노조가 이미 구성됐고, 오는 11월 언론노련이 언론미디어노조로, 내년 2월 금속산업연맹이 민주금속노조로 전환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건의료노조가 현재까지 병원협회에 6차례에 걸쳐 교섭요청을 했으나, 법상 사용자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되는 등 산별중앙교섭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산별교섭은 전세계적 보편적 교섭형태로 교섭문화의 선진화, 소모적 교섭·조직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노동부는 산별 노사 만남을 주선하고 공청회 및 연구를 통해 법개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교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